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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시진핑 사흘 뒤 회동…‘한반도 사드’ 테이블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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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左), 시진핑(右)

미국과 중국 정상이 오는 3일 북한 핵 문제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29일(현지시간)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외교분야 핵심 보좌역인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이날 백악관 정례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에서 4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전날인 3일 오후와 저녁(중국시간)에 걸쳐 수시간 동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 회담 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로즈 부보좌관은 “미·중 양국은 세계 경제와 기후변화 분야에서 이룬 진전, 이란 (핵)협상을 통해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공동 대응했던 노력, 그리고 한반도 상황에 대한 ‘공동 우려’를 양자 회담에서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반도 문제에선 북한 비핵화와 사드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임을 시사했다.

로즈 부보좌관은 “중국은 특히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해) 김정은 집권 이후 정치·경제적 압력을 추가로 가하는 문제에서 우리(미국)와 함께 행동해 왔다”며 “(미국은) 대화에 대해 열려 있지만 이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진지함을 보이는 경우에만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 이뤄져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북한이 노선을 변경하도록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는 일”이라며 “그 일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와 동맹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유엔 안보리가 최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중국도 동참한) 언론 성명을 채택한 것은 북한의 고립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조짐”이라며 미·중 간 공동 대응을 부각시켰다.

한편 사드에 대해선 “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안다”고 전제한 뒤 “북한이 탄도미사일 능력을 개발하고 핵무기 개발 계획을 진전시키는 한 우리(미국)는 우리 자신의 안전과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안전을 위해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단계를 밝도록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사드에 대한 중국의 강한 우려를 ‘접수’는 하되 결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을 방침임을 미리 한·중 등 관계국에 사전 예고한 셈이다. 또 미·중 정상회담이 G20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릴 공산이 큰 박근혜 대통령과 시 주석의 한·중 정상회담보다 앞서 열린다는 점에서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 언론은 이번 양자회담에서 북핵 및 사드 문제에 대한 어떤 담판을 이뤄내기 보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중 마지막 아시아 순방길에 G20 주최국 중국과 원론적 의견 교환을 하는 ‘외교적 모양새’를 갖추는 자리가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일부 언론만이 양국 정상 회동을 간단히 다뤘을 뿐 대다수 미 언론은 4일 항저우에서 열리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지난 7월 발생한 터키 쿠데타 이후의 정세와 최근 시리아 내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격퇴전 과정에서 있었던 터키의 쿠르드계 세력 공격 문제를 놓고 양국 정상이 해법을 모색할 전망이다.

워싱턴=김현기 특파원 lucky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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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