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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시금 수령기간 단축, 4일 내에 받는다

앞으로 근로자의 퇴직연금의 일시금 수령 기간이 8영업일에서 4영업일(원리금 보장형 기준)로 단축된다. 퇴직할 때 “연금을 한꺼번에 받겠다”고 신청하면 휴일을 제외하고 4일 안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지급 관행 개선책을 담은 약관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퇴직연금 지급이 늦어져 가입자가 손실을 입는 걸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퇴직연금 지급 절차는 복잡하다.

근로자가 재직회사에 퇴직연금 수령을 신청하면 재직회사는 연금 운용방법을 설계하는 운용관리회사에 급여 지급을 청구한다. 이후 운용관리회사는 급여 종류와 수급절차를 확인한 뒤 근로자의 퇴직금을 굴리는 자산관리회사에 통보하는데 여기까지 꼬박 하루가 걸린다.

자산관리회사는 운용관리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뒤 7영업일 안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금감원은 이 중 자산관리회사의 처리시한을 7영업일에서 3영업일로 줄이기로 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퇴직연금의 90%를 차지하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 가입자가 혜택을 보게 된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은 예·적금과 금리확정형보험 등이 있다. 펀드·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등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에 가입한 나머지 10%의 가입자도 수령기간이 기존의 10~15일에서 6~11일로 줄어든다.

금감원은 자산관리회사의 늑장 지급을 막기 위해 지급 시한을 넘길 경우 근로자에게 지연보상금을 주도록 약관에 명시했다. 약관에 보상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퇴직연금을 늦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지연보상금은 지급시한으로부터 14일 이내일 때 연 10%, 14일 초과시 연 20%의 이자를 적용해 계산한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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