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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고’…유럽서 16조원 세금 폭탄 맞았다

애플이 유럽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30일 유럽연합(EU)은 아일랜드 정부가 지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애플에 대해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여줬다며 애플이 130억 유로(약 16조20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한다고 결정했다. 유럽위원회(EC)는 그동안 애플에 대한 아일랜드의 감세 혜택이 특정기업에 대한 지원을 금지한 EU의 법규를 위반한 것인지 조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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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는 아일랜드에서 적용받은 낮은 세율이 EU 경쟁법을 위반했는지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했는지 파고들었다. 애플은 아일랜드에서 2% 가량의 실효세율을 적용받았다. 아일랜드의 공식 법인세율이 12.5%인 상황에서 일종의 특혜를 받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EU 국가들의 평균 법인세율은 22.25%다. EU는 애플이 아일랜드 과세당국과 협의 하에 적극적 세금 회피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추징되는 세금은 사상 최대 금액이 될 전망이다. 앞서 조세정의네트워트의 알렉스 코브햄 사무총장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애플이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최소 80억 달러 이상”이라고 했다.

JP모건의 로드 홀 애널리스트는 최악의 경우 애플이 190억 달러(약 22조8000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까지 EU 당국이 개별 기업에 부과한 최대 벌금은 프랑스 국영에너지업체 EDF에 부과했던 14억 유로(약 1조7500억원)다.

애플과 아일랜드 정부는 EU가 결정문을 발표하면 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근 팀 쿡 애플 CEO는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아일랜드가 우리에게 특별한 혜택(special deal)을 줬다는 EU의 주장과 달리, 우리가 받은 혜택은 모두에게 적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인 논쟁의 핵심은 애플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라 누구에게 세금을 내야 하느냐의 문제”라며 “그래서 이윤을 나라별로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전쟁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애플세(稅)’ 논란은 미국과 EU 당국 간 갈등으로 번졌다. 미 재무부는 최근 발표한 백서를 통해 “EU 경쟁이사회(COMPET)가 초국가적 과세당국이 되고 있다”며 “이는 세제 개혁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애플은 3년 전에도 세금 폭탄을 맞을 위기를 맞았으나 간신히 면했다. 2013년 미국 상원 상설조사위원회는 애플이 조세피난처인 아일랜드에 이름뿐인 회사들을 통해 이익을 옮기는 수법으로 4년 동안(2009~12년) 440억 달러(약 49조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내용의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하지만 자국에선 애플이 판정승을 거뒀다. 조사 결과 보고서는 “애플이 세금을 줄이려고 불법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미국 세법의 결함을 이용한 ‘합법적’ 세금 회피”라고 면죄부를 줬다.

그간 아마존·구글·페이스북 등 다국적 기업들은 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얻은 수익을 지식재산권 사용료나 경영자문 수수료 같은 명목으로 낮은 세율 국가의 자회사로 넘겨 비용을 공제받는 식으로 조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런 식으로 다국적 기업이 안 낸 세금이 한 해 1000억~2400억 달러로 세계 법인 세수의 약 4~10%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한국도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합의에 따라 다국적기업의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벱스)에 대응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2017년부터 ‘구글세’ 도입을 예고했다.

임채연 기자 yamfl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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