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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한·미 공동실무단, 오늘부터 제3부지 실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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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배치하기 위한 장소를 결정하기 위해 한미 공동실무단이 29일부터 재평가에 들어갔다고 군 관계자가 말했다. 한미는 지난 3월 4일부터 ▶군사적 효율성(사드의 사용 범위) ▶주민 건강 ▶경계의 편의성 ▶기반시설(미군들의 생활 편의) ▶비용 ▶공사기간 등 6가지를 검토한 끝에 경북 성주읍 인근에 있는 기존 대공 미사일기지를 후보지로 정했다. 그러나 성주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박근혜 대통령의 제3부지 검토 가능성 언급이후 한미가 이날부터 다시 실무평가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군 관계자는 "한미 공동실무단은 지난번 구성됐던 인원과 유사하게 구성돼 운영되고 해당지자체는 서류평가및 현장실사 등 부지 평가에 필요한 업무협조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전문가들은 국방부와 해당 지자체에서 추천한 환경과 전자파, 토목 전문가로 구성되고 한미 공동실무단이 평가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관심사인 환경 전자파 토목분야에 대해 자문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무단이 검토하게 될 부지는 3곳 정도로 압축돼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22일 해당 지자체가 제3부지 검토 요청이후)국방부가 해당 지자체와 관련 협의를 해 왔고, 최종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3개의 장소를 선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3곳의 부지는 롯데그룹 소유의 성주골프장과 염속봉산, 까치산 등 이라고 한다. 이들 지역은 민간이 보유한 토지가 포함돼 있어, 군사적으로 효용성이 입증되더라도 부지 매입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한미가 당초 예상했던 시기보다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는 당초 내년말까지 사드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예정대로 진행이 됐다면 내년 중반쯤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봤지만 시간이 빡빡해 졌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3곳에 대한 검토가 끝난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지난 24일 발사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이 사드 레이더의 범위(120도) 밖 해상에서 발사할 경우 사드가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사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27일 당대표로 당선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들고 나오며 사드는 또다른 장애물을 만나게 됐다. 국회 국방위는 29일 오후 2시 국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사드 배치 현황과 SLBM 대책등을 논의한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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