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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생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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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파악이 어려워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던 미취학·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초·중학생 중에 학교에 들어가지 않거나 학교를 그만둔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 의무교육 단계의 미취학·학업중단 학생은 매년 약 3만4000명이 새로 발생하고, 다문화·탈북학생들의 학업중단율은 전체 평균보다 높은 상황이다.

교육부는 29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업중단 학생 안전 확보 방안 및 학력 취득 기회 제공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미취학 및 무단결석 관리·대응 매뉴얼’을 내놓고 학생들의 안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동학대 문제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무엇보다 학생의 소재 파악에 주력한다. 미취학하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다니거나 해외 유학이지만, 지금까지는 이들에 대한 조사·관리가 허술했던 게 사실이다.

앞으로 초·중학생 대상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의 장은 안전관리 현황을 교육청에 반드시 신고하고, 교육청에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에 나선다. 또 부모가 함께하지 않는 미인정 유학을 떠나는 학생은 보호자가 출국 전에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출국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의무교육 유예·면제 제도도 정비한다. 취학의무가 면제되는 상한연령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유예·면제 사유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 학교에 들어가지 않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관리를 위해 미취학·무단결석 2일차부터 취학과 출석을 독촉하고,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는 전담기구에 지역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와 함께 학업중단 학생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게 지원을 늘린다. 학업중단위기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 기간에 지역의 Wee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과 연계한 맞춤형 상담·체험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정규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민간위탁형 대안학교나 대안학교 우수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중단을 최소화한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의무교육 단계의 학생을 한 명이라고 놓치지 않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학업중단 학생들이 하루 한 시간이라도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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