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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가계부채 대책 철저히 집행한 뒤 보완”…추가대책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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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서 “이번에 마련한 가계부채 대책을 철저히 집행하고 그 성과를 냉정히 평가ㆍ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필요하면 가계부채 대책을 강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택지공급 축소, 중도금 대출 보증 제한 등을 골자로 지난달 25일 발표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설명하며 한 얘기다.

임 위원장은 “시장에서 한도 규제 등 총량 조절책이 빠진 것을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가계부채 대책에 분양권 전매제한 같은 강력한 대출 수요 억제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했지만 막상 정부 발표에서는 빠졌다.

그는 “이번 대책은 주택공급 물량을 조절해 집단대출 증가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 한 것”이라며 “분양시장 과열과 가수요에 따른 분양물량 증가가 집단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공급 물량 축소로 주택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우려는 과도한 걱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역대 최대 분양 영향으로 밀어내기식 분양이 이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공급과잉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공급 과잉이 지속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2012년처럼 입주 거부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가계부채 건전성이 저하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분양시장 과열 지속 등의 상황에 대비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비상대응 방안을 만들고 즉각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증가세가 높은 신용대출과 2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 등 취약분야에 대한 부문별 맞춤형 관리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를 우리 경제ㆍ금융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채권단이 정상화 가능성과 파산시 경제ㆍ사회적 충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한 만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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