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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황제노역'…전두환 처남, 50일만에 2억 탕감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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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인 이창석(65)씨가 춘천교도소에서 '황제노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씨는 춘천교도소에서 전열기구를 생산하는 노역을 하고 있다. 이씨는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2)씨와 함께 양도소득세 포탈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납부하지 않아 지난 7월 1일 노역장에 유치됐다. 두 사람이 미납한 벌금은 각각 34억, 38억원에 달한다.

이씨는 약 50일 간 2억원의 벌금을 탕감받았다. 일을 하지 않은 주말과 휴일 등을 감안하면 실제 일한 날은 34일이다. 일당으로 치면 400만원짜리 노역인 셈이다. 통상 형사사범의 노역 일당은 10만원 수준이다. 일반인이 2억원을 탕감받으려면 꼬박 5년6개월을 노역해야 한다.

황제노역이 생기는 건 최대 노역일수를 3년으로 정한 현행법 때문이다. 아무리 많은 벌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노역장에서 일하는 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다. 앞서 재용씨가 종이접기 등 일당 400만원짜리 노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비난 여론이 일었다. 2014년에는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이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형법이 일부 개정됐다.

하지만 유치기간 상한이 여전히 3년으로 제한돼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황제노역을 방지하는 형법 개정안, '전재용 방지법'을 발의했다. 노역장 유치기간을 6년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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