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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대학’ 근거도 안 밝힌 채…이의신청 1주일 준 교육부

지난 26일 A대는 교육부로부터 2장짜리 공문을 받았다. 공문엔 이 대학이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등급(재정지원 제한)을 받은 뒤 이번에 이행점검을 받은 결과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대학 기획처장은 “이행점검 점수는 확인했으나 뭐가 부족해 이번에 재정지원 제한에 남았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한 사립대 총장은 "4년제대 10곳, 전문대 15곳이 제한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 하위 등급(D·E) 66개대(4년제대 32개, 전문대 34개)에 대해 재정지원 제한 대학 해제 여부를 지난 25~26일 통보했다. 66개대는 지난 1년간 교육부 컨설팅을 받고 개선계획을 세웠으며, 실행 결과를 이번에 평가받았다. 평가는 개선계획의 적절성, 계획 이행도, 미흡한 지표 재점검 등 3개 영역으로 나눠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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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에 재정지원 제한에서 벗어난 대학이나 그렇지 못한 대학이나 무슨 이유로 그런 처분을 받았는지 정확한 정보나 근거를 알 수는 없었다. 각 대학이 받은 점수와 이의신청 기간(30일 오후 4시까지) 안내만 통보받았기 때문이다. 타 대학과의 점수나 등수 비교는 불가능했다.

B대는 1·2영역에선 80점대 중반을 넘는 점수를 받았지만 3영역에선 기준 점수에 못 미치는 60점대를 받았다. 이 대학 기획처장은 “대강의 순위를 알아야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건데 영역별 점수만 달랑 있다. 순위를 알려면 전 대학을 다 조사하라는 건데 이런 ‘갑질’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C대 대외협력실장은 “교육부 실사단이 두세 차례 나올 때마다 우리 대학을 두고 ‘모범답안’이라고 해 놓고선 정작 재정지원 제한에서 못 빠져나왔다”고 했다.

이러다 보니 아예 이의신청을 포기한 대학도 나왔다. D대 총장은 “이의신청 기간이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이건 반론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E대학은 교육부 통보 직후인 26일 전체 교무위원이 3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지만 “교육부에 밉보이면 안 된다”며 이의신청을 포기했다.

대학들은 통보 방식뿐 아니라 평가 과정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F대 기획처장은 “처음 컨설팅 때는 1·2영역만 평가하기로 해 놓고 지난 5월에야 뒤늦게 교육부가 3영역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불과 몇 달 만에 지표의 개선 여부를 평가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재정지원 제한에서 벗어나지 못한 청주대도 3영역이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한 책임으로 김병기 총장과 교무위원 15명 전원이 26일 사퇴했다. 이 대학의 한 교무위원은 “ 단시간 내 개선이 불가한 지표들을 1년도 안 돼 재평가하는 것은 교육부의 마음에 안 드는 대학은 버리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해숙 교육부 대학평가팀장은 “미흡한 지표에 대해 개선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한 결과를 평가하는 건 당연하다. 기간이 짧아 지표의 개선도를 살피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평가 원칙상 3영역은 필수”라고 말했다. 뒤늦게 3영역을 평가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난해부터 원칙을 밝혔고 4월부터 3개 영역을 구체화해 공지했는데 대학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박형수·전민희·정현진 기자, 청주=최종권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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