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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고] G20, 세계경제 성장위해 힘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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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번 주말, G20 정상회의가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다. G20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신속한 정책공조를 통해 위기를 극복했고, 최근에는 ‘세계경제 저성장 극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근본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경제는 저성장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세계경제 성장률은 올해 3.1%, 내년 3.4%로 전망되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전수준인 5%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7%대의 세계무역 증가율도 금융위기 이후 3% 이하로 급감했다. 이에 더해 지난 6월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투표 가결 등 예상치 못 했던 충격이 발생하고, 난민문제 및 테러발생 등 글로벌 정치·경제 여건은 나날이 복잡해지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무역장벽을 높이는 등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세계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G20은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여 세계경제가 성장경로를 확보하고, ‘안정적 균형(stable equilibrium)’을 찾아갈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G20이 이런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 올해 G20은 처음으로 ‘혁신’을 주요 의제에 포함하여 논의했다. 대다수 회원국들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핵심 성장동력으로 혁신을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세계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물은 ‘혁신적 성장을 위한 청사진’으로 이번 정상회의에 제출될 것이다.

이는 우리가 추진해온 ‘창조경제’의 정책방향과도 동일선상에 있다. 우리나라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을 통한 창업·중소기업 육성 등 혁신을 선도해 온 정책경험을 회원국들과 공유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둘째, 각국은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여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올해 G20은 구조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우선분야와 추진원칙 마련에 합의했다. 특히 구조개혁을 위한 9대 우선분야에는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우리가 추진하는 4대 부문 구조개혁이 모두 포함되었다. 이는 우리 구조개혁의 방향성이 국제사회 흐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4대 부문 구조개혁 이행에서도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올해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성과연봉제를 120개 공공기관에서 전면실시했고, 능력과 성과에 기반한 보상 시스템이 민간까지 점차 확산하도록 할 것이다. 다만, 노동개혁이 관련법 통과 지연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미진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국회의 조속한 노동개혁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G20을 통해 자유무역주의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전세계가 함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간 세계화는 빈곤 탈출과 경제적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해 왔으나, 최근에는 소득격차와 고용불안, 금융변동성 확대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회의적 시각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무작정 문을 걸어잠그는 식의 반세계화적 포퓰리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결국 자유무역주의의 편익을 극대화하면서도 포용적 성장을 통해 그 편익이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G20의 선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G20은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되, 세계화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소득격차 등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논의도 지속해나가야 한다.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 5000m 여자 달리기 경주에서, 넘어진 다른 선수를 일으켜 같이 달리는 모습은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자신의 승리만을 위해 홀로 달리는 모습보다 넘어진 선수를 일으키고 기운을 북돋아 함께 뛰는 모습에 우리는 더 큰 박수를 보냈다. G20도 혁신과 구조개혁, 무역확대를 통한 세계경제 성장 회복을 위해, 각국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모두가 합심하여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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