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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화스와프 등 미국발 금리 인상 대비책 세울 때

한·일 양국이 ‘신통화스와프’ 협의를 시작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아소 다로 일본 재무상은 그제 양국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지난해 2월 종료됐던 통화스와프 협정을 재개하기로 했다. 통화스와프는 긴급히 외화가 필요할 때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미 달러화를 빌려오는 제도다. 1997년 외환위기 때 달러 한 푼이 아쉬웠던 경험을 한 한국으로선 외환위기를 차단하는 안전판이 될 수 있다.

현재 한국은 중국·인도네시아·아랍에미리트(UAE)·말레이시아·호주 등과 모두 119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다. 여기에 올 6월 말 외환보유액은 3698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둘을 합하면 모두 5000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을 동원할 수 있어 비상시 외환 방어 실탄은 넉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는 바람직해 보인다. 지금은 중국 편중이 너무 심하기 때문이다.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규모는 560억 달러에 달해 전체 통화스와프의 절반을 차지한다. 특정 국가에 편중돼 있어서는 비상시 효과가 떨어진다. 중국 외환시장이 불안해질 경우에 대비해서라도 통화스와프는 다변화할수록 좋다.

통화스와프는 우호적인 경제 관계를 구축할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일본 경제의 규모나 국제 금융시장에서 엔화의 영향을 고려할 때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일본과의 기존 협정이 종료된 것은 과거사 갈등에 따라 양국 관계가 소원해진 데 따른 여파가 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재닛 옐런 의장이 “금리를 인상할 여건이 강화됐다”며 연내 한 차례 이상 금리 인상 시그널을 보냈다는 점에서도 통화스와프 재개는 시의적절하다. 미국이 2008년 이후 풀었던 돈을 본격적으로 회수하기 시작하면 국내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은 금리 인상 쓰나미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정부는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협상을 계기로 미국발 금리 인상 대비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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