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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외무성, 5차 핵실험 위한 명분쌓기 나섰나?

지난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성공한 북한이 연일 ‘사변적인 행동조치’를 언급하며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8일 ”미국이 우리(북)의 엄숙한 경고를 무시하고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생존권을 위협한 이상 우리는 당당한 군사대국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사변적인 행동조치들을 다계단으로 계속 보여줄 것“이라며 ”이로 하여 발생하는 모든 후과에 대하여서는 전적으로 미국과 그에 추종한 세력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SLBM 시험발사를 규탄하는 유엔안보리의 성명 채택(미국 현지시간 26일)에 대한 반발이다. 안보리는 성명에서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관련 행위는 핵무기 운반체계를 개발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원인이라는 점에서 이를 개탄한다”면서 “북한 국민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북한의 자원들이 탄도미사일 개발로 돌려지고 있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15개 이사국이 합의한 것으로,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해나가면서 앞서 결의에 표현된대로 더욱 중대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의 대북 추가제재를 예고한 셈이다.

이에 대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는 이미 미국이 우리의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걸고 드는 것과 같은 경거망동은 자멸의 길을 재촉할 뿐이며 분노에 찬 우리의 섬멸적인 타격을 피할 수 있는 최상의 방도는 우리의 존엄과 안전을 건드리지 않고 자중,자숙하는 것이라는데 대해 경고하였다”며 “폭제의 핵에는 정의의 핵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 대응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의지를 그 누구도 절대로 꺾을수 없다”고 맞받았다.

앞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26일 담화를 내고 “공화국의 존엄과 생존권을 조금이라도 위협하려드는 경우 군사대국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사변적인 행동조치들을 다계단으로 계속 보여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북한이 최근 사용하고 있는 ‘다계단’이라는 표현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은 물론 주변국에 상당한 위협으로 떠오른 SLBM에 이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군사적 긴장도를 높일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도 SLBM 발사 직후 “적들이 우리의 존엄과 생존권을 조금이라도 위협하려드는 경우에는 당당한 군사대국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사변적인 행동 조치들을 다계단으로 계속 보여줄데 대해 지시했다”고 북한 관영 언론들이 보도했다.

정부는 특히 북한이 이전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직전 외무성 대변인이 성명이나 담화 형식으로 입장을 낸 뒤 강행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비슷한 길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2006년 장거리 미사일(대포동 2호)이나 1차 핵실험을 할 때부터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운운하며 명분을 쌓고 미사일 발사를 하고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면 핵실험을 강행하는 패턴을 보여왔다”며 “이번에도 이틀 만에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이처럼 반발하는 것은 추가 핵실험을 위한 움직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북한은 2006년 7월 5일 대포동 2호 발사 이후 UN안보리 결의안 1695호가 채택되자 같은해 10월 3일 핵실험 계획을 발표하고 1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2009년과 2012년, 그리고 올초 핵실험때도 유사한 길을 걸었다. 이번에는 다계단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며 핵실험과 KN-08이나 KN-14등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진희관 인제대(통일학) 교수는 “북한은 자신들의 대량살상 무기 개발을 자위력 확보차원이라 주장하곤 했다”며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핵국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는 9월 9일(북한 정부수립일)이나 10월 10일(당창건 기념일)을 전후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위한 명분쌓기일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가운데 북한은 27일 전방지역 감시를 위해 한ㆍ미가 설치한 투광등(投光燈ㆍ빛을 모아 일정한 방향으로 비추는 등)을 조준사격하겠다고 주장했다. 조선인민군 판문점 경무장의 ‘경고’를 통해서다. 북한은 평양방송을 통해 공개한 ‘경고’에서 “투광등(빛을 모아 일정한 방향으로 비추는 등) 도발 행위는 우리 근무성원들의 신변에 엄중한 위협이 조성되고 정상적인 감시활동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도발행위는 우리 군대를 겨냥한 계획적이며 고의적이 음모라고밖에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판문점 초병들은 도발자들의 준동을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다”며 “도발자들에게 다시금 경고한다. 우리 군대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북한군의 침투나 도발에 대비한 경계작전을 위해 켜놓은 등을 도발이라고 하는 건 북한의 억지”라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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