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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이르면 12월부터 통신비처럼 요금제 선택

전기요금을 휴대전화 통신요금처럼 생활 습관이나 사용 방식에 따라 소비자가 요금제를 선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당정 TF “계절·시간별 요금 차등”
봄·가을 싸게, 여름·겨울 비싸게 추진
주형환 “국민들 누진제 불편 송구”

26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 정부의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 참석했던 추경호 의원은 회의 뒤 “주택용 누진제 등 용도별 요금제를 개선하고 소비자가 요금을 선택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 연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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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은 “지금은 단일 요금 체계를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A타입, B타입 요금표를 만들어 본인에게 유리한 요금 체계를 선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계절별·시간대별로 다양한 요금 체계 방안이 가능한지, 해외 사례는 어떤지를 집중 검토해서 결과가 도출되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력 수요가 적은 봄·가을과 심야에는 요금을 싸게, 전력 수요가 많은 여름·겨울과 낮에는 요금을 비싸게 차등 부과하는 방식이다.

TF 공동위원장인 손양훈 인천대 교수도 “국민들의 삶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졌고 전기 사용법도 가구별로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실정에 맞게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TF는 ▶주택용·산업용·교육용 등 용도별 요금제 개선 방안 ▶소비자 요금 선택 범위 확대 ▶계절별·시간대별 차등 요금 확대 ▶누진제 최고·최저 배율의 적정성 문제 ▶저소득층 요금 부담 완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전체 요금의 3.7%)의 적정성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추 의원은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토론해보고 가급적 11월 중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며 “겨울철이 시작되는 12월부턴 새로운 요금 체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의 경우엔 현행 기계식 계량기를 AMI(전자식 스마트 계량기)로 교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 당장 올해 도입하긴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폭염이 예상 외로 길어지면서 많은 국민이 누진제 걱정에 힘든 여름을 보내신 데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저소득층 지원과 에너지 절약 취지로 도입한 누진제가 이후 국민소득 증가와 달라진 전기 소비 양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한국전력의 이익에 따른 누진제 완화 여력이 전기요금 개편 과정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장관 출신으로 예결위 소속인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은 “지금은 한전이 큰 수익을 내고 있지만 ‘전기 포퓰리즘’의 영향으로 원가보다 훨씬 밑으로 요금이 책정된다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한전은 해외 증시에도 상장돼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불필요한 이의 제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주 장관에게 요청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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