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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아이] 리더십 초흑자 시대 맞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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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도쿄총국장

아베 신조 1차 내각 때인 2007년 7월 집권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에서 역사적 참패를 했다. 1당을 야당인 민주당에 내줬다. 중의원은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과 합쳐 3분의 2를 넘었지만 참의원의 여소야대는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 법안은 중·참의원 양원을 통과해야 성립된다. 아베 총리는 궤양성대장염이 겹치면서 두 달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집권 1년의 단명 정권이었다. 후임 후쿠다 야스오 총리도 참의원의 벽에 부딪히기 일쑤였다. 후쿠다는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 대표(현 생활당 당수)와 연정을 모색했다. 집권당과 제 1야당이 국정을 공동 운영하는 대연정 구상이었다. 그것도 1993년 자민당을 탈당해 비자민 연립정권의 산파역을 맡았던 오자와를 상대로 해서였다. ‘결정하지 못하는 정치’를 돌파하려는 절박한 시도였다. 하지만 구상은 빛을 보지 못했다. 오자와는 민주당 임원회의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여야 대결은 다시 격화됐고 후쿠다도 1년 만에 물러났다.

그 이래 자민당의 아소 다로 총리,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간 나오토·노다 요시히코 정권도 단명으로 끝났다. 민주당 집권 때는 참의원에서 거꾸로 자민·공명당이 다수파였다. 2006년 이래 아베 재등판까지 6명의 총리가 배출됐다. 1년에 한 명 꼴이다. 하토야마·간 내각의 각료 평균 임기는 8.7개월이었다. 단명 정권에는 참의원의 여소야대 구조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총리 지명은 중의원의 의결을 따른다). 정치의 기능 부전은 경기 대책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주름살을 가져왔다. 후쿠다는 훗날 “대연정을 반대한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생각했던 것인가. 일본에 3~4년이 허송 세월이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재등장은 드라마틱한 반전이다. 2012년 재집권 이래 네 번의 선거에서 모두 승리했다. 자민당은 중·참의원에서 모두 단독 과반수가 됐다. 단임 정권의 불임 정치에 대한 민심의 대반동 때문이 아닐까 싶다. 아베에겐 당내 견제 세력도 없고, 권력도 총리실로 쏠리고 있다. 55년 자민당 창당 이래 없었던 현상이다. 급기야 아베의 임기 연장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임기 3년인 자민당 총재의 3선을 허용하는 당규 개정 작업이다.

그렇게 되면 아베는 2021년 9월까지 집권이 가능하다. 제왕적 총리의 장기 집권이 이뤄지는 셈이다. 중국 국가 지도자의 10년 임기에 손색이 없다. 한국(5년)과는 완전 역전이다. 중국은 의회가 거수기이고 일본은 내각과 중의원 권력이 일체화된 내각책임제다. 여기에 한국은 여소야대이고, 쟁점 법안의 국회 가결 정족수는 5분의 3이다. 국회는 군림하되 결정하지 못한다. 2000년대 중반의 일본 정치를 보는 듯하다. 세계가, 주변 정세가 그리 한가로운가. 내부가 똘똘 뭉쳐도 헤쳐가기 쉽지 않은 도전 요인이 가득하다. 뭔가 대타협이 필요하다. 연정이 안 되면 정책 연합을 통해서라도 생산할 수 있는 정치의 틀을 짜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격동의 시대에서 뒤처질지 모른다.

오영환 도쿄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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