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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도 통신료처럼…"요금제 골라서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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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도 통신요금처럼 생활 습관이나 사용 방식에 따라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 ‘폭탄 요금’ 논란의 핵심이었던 과도한 누진 구간과 누진율도 손보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주요 논의 과제로 정했다고 밝혔다. TF는 해외 사례 등을 검토, 현재 단일 방식의 누진제인 요금체계를 계절별 또는 시간대별로 다양화해 소비자가 선택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다.

TF 소속 추경호 의원은 “지금은 단일 요금체계를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A타입, B타입의 요금표를 만들어 소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걸 선택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요금처럼 자신에게 유리한 걸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TF는 또 계절별·시간대별 차등 요금을 확대 적용하는 한편, 교육용 전기요금과 중소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 등의 인하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전기요금에 3.7%를 붙여 걷는 준조세 성격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따져볼 예정이다.

새로운 요금체계가 마련되는 시점은 오는 11월로 예정됐다. 겨울철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12월부터 새 요금체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TF는 누진제 개편, 용도별 요금체계 개편, 총괄 등 3개 작업반을 꾸려 당분간 비공개로 진행한 뒤 개편 방안의 윤곽이 잡히면 공개할 방침이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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