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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권선택 대전시장이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6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권 시장에게 적용됐던 3개의 혐의 중 2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는 취지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ㆍ무죄 판단이 대전고법에서 갈리게 됐다. 3명의 대법관(김용덕ㆍ박상옥ㆍ이기택)은 모두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다.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하 포럼)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대전 시내 전통시장, 지역기업, 77개 행정동을 돌며 경제투어 활동 등을 펼쳤다. 권 시장 등은 회원 67명에게서 1억6000만원을 받아 포럼의 활동경비로 썼다.

검찰은 이 포럼은 선거법이 금지한 ‘선거사무소 이외의 유사기관’에 해당하고, 경제투어 등 포럼 활동은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보고 권 시장을 기소했다. 또 회원들에게 돈을 모아 쓴 것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1심과 2심은 권 시장의 모든 혐의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원심 재판부(대전고법)는 “포럼의 기획 의도나 활동 내역 등을 보면 단순히 통상적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라거나 내부적 선거준비행위를 위한 단체라고 보기 어렵다”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사기관”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단체와 함께한 권 시장의 활동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고 이 단체 운영비는 불법정치자금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포럼 활동이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수의견은 “어떤 행위를 선거운동이라고 하려면 특정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라는 것을 유권자가 명백히 알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이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인지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나 단체 등을 통한 활동도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제시했다.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ㆍ계획적인 행위’라고 해석해 오던 선거운동의 개념을 좁힌 것이다.

다수의견은 “이 포럼의 주요 활동은 유권자 관점에서 권 시장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의사를 인식할만한 객관적 사정이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관해선 “포럼 활동이 유사기관 설치나 사전선거운동은 아니지만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소수의견은 “다수의견의 선거운동 개념에 따르더라도 이 포럼을 통한 권 시장의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이라며 “선거일 직전까지 선거운동을 예정하고 선거일 무렵 선거운동기관으로 전환된 이 포럼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유사기관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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