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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레터] 2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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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부터 롯데그룹 2인자 이인원 부회장의 갑작스런 자살 소식으로 부산한 하루였습니다. 그는 오전 9시30분 횡령·배임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고위 공직자·기업인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되풀이됐습니다. 승용차 안에 남긴 유서엔 롯데그룹에 비자금은 없다고 썼다 합니다. 또 신동빈 회장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옹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사망은 어떤 형태로든 검찰 수사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 소환을 늦추는 등 수사 일정을 조정할 듯합니다. 롯데그룹 상장사들의 주가는 오늘 하루 큰 특징 없이 보합권에서 오르내렸습니다. 투자자들도 추이를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듯합니다.

전기요금이 마치 휴대폰 요금처럼 몇 가지 요금제로 나뉠 전망입니다. 정부·여당의 전기요금 당정 TF가 그런 방식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 합니다. 계절별·시간대별로 요금체계를 달리해 몇 가지 요금표를 만든 뒤 소비자에게 고르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괜찮은 아이디어입니다. 다만 현재의 전기요금은 생산원가나 수급 상황에 따라 시장원리로 정해진 게 아닙니다. 우리 전기요금이 물가·에너지·산업 등 여러 정책적 요소를 고려해 설정돼 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화석연료보다 가격이 낮아졌고, 결과적으로 전기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런 구조적 문제를 놔두고선 대대적인 요금 리모델링이 어렵습니다. 조삼모사라는 비아냥을 듣지 않게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구조 개편을 기대합니다.


▶관련기사
① 롯데그룹 2인자 이인원, 오늘 검찰 조사 앞두고 자살
② 검찰 조사 중 극단적 선택 해마다 증가… 과거 사례는?


핀란드가 내년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국민에게 매달 약 7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키로 했습니다. 지난 6월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제도를 핀란드가 도입한 겁니다. 일단 ‘시험 운영’이라는 단서를 붙여 일부에게만 지급한다 합니다. 취지는 고용 증진입니다. 기본소득이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랍니다. 기본소득은 실업급여 혜택에 안주하려는 사람들의 취업의욕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게 핀란드 정부의 가정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실시되는 이번 실험 결과를 세계의 복지정책 담당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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