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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수험생 “서울대 수시모집 학교장 추천 잘못됐다” 가처분 신청

서울대 수시입학을 놓고 수험생과 학교 간 법적 다툼이 벌어져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강원도내 모 고교 3학년 A군이 소속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장 추천 효력정지 및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심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2017학년도 서울대 수시 모집 지역균형선발전형 응시를 준비해 온 A군은 최근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평소 자신보다 교과 성적이 낮은 2명의 학생이 추천을 받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지난 25일 원주지원에서 1차 심문이 진행됐다.

A군 측은 “성적이 최상위권임에도 학교장 추천에서 배제됐다. 교과 영역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추천된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A군 측은 법원에 학교장 추천 기준 및 점수 산출 근거 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반면 학교 측은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선발을 했다는 입장이다. 학교 관계자는 “서울대가 요구하는 평가 기준에 맞춰 합격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선발 규정을 정하는 것은 학교장의 재량이고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자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 2차 심문기일은 다음달 1일이다. 재판부는 2차 심문기일을 통해 양측의 주장을 정리한 뒤 가처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원주=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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