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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전기료 걱정에 힘든 여름 보낸 국민께 송구…누진제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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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전력의 이익에 따른 누진제 완화 여력이 전기요금 개편 과정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주 장관은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소득층 지원과 에너지 절약 취지로 도입한 누진제가 이후 국민소득 증가와 달라진 전기 소비 양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누진제 적용의 문제점과 산업ㆍ일반ㆍ교육용 (전기요금 제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검토한 뒤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예결특위 질의에서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염으로 국민은 고통을 받는 가운데 한전은 엄청난 이익을 올렸다”고 지적하자 주 장관은 “많은 국민께서 누진제 걱정에 힘든 여름을 보내신 데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송구스럽다”고 답하기도 했다. 다만 주 장관은 누진제 세부 개편 방향에 대해선 “현재 주택용 전기는 원가 이하로 판매되고 있다”며 “전기요금 산정 요인과 과정을 엄밀하게 들여다 보고 주택요금 개편 과정에서 (누진제 완화의 구체적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날 열린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소비자 선택 요금제가 논의됐다.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2차 회의 결과를 전하면서 “주택용 누진제 등 용도별 요금 제도 개선과 소비자의 요금 선택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집중 연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소비자 선택 요금제에 대해 “지금은 단일 요금 체계를 적용하고 있는데 A타입, B타입 요금제를 만들어서 본인에게 유리한 요금 체계를 선택하는 방안까지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계절별로 시간대별로 다양한 요금 체계 방안이 없는지, 해외 사례는 어떤지를 집중 검토해서 (결과가) 도출되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바뀐 전기요금 제도 시행 시기를 두고 추 의원은 “가급적 올 11월 중에 TF 회의를 마무리 하고 겨울 시즌인 12월부터는 새로운 체계 개선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조현숙 기자, 최선욱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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