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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오늘 대법원 최종 판결…더민주, 광역단체장 한 석 잃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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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왼쪽) [중앙포토]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광역시장(61)의 운명이 26일 결정된다. 권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8명이 돼 새누리당과 동수가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권 시장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한 지 1년 1개월여 만이다.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6월에 치러진 선거에서 권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박성효 전 시장(새누리당)을 꺾고 대전시장에 당선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권 시장이 2012년 11월 설립한 대전미래연구포럼을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유사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1ㆍ2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며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럼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유사기관에 해당한다”며 “포럼에서 기획하고 진행한 각종 행사도 모두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판단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권 시장의 활동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데다, 현행 선거법이 지나치게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지난 6월 16일에는 공개변론을 열어 검찰과 권 시장 측 입장을 들어보기도 했다. 지난 6월 16일에는 공개변론을 열어 검찰과 권 시장 측 입장을 들어보기도 했다.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등은 사전선거운동 제한 완화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검찰도 “포럼, 산악회 등 위장 명칭을 내세운 사전선거운동은 후보자 간의 균형을 잃게 한다”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내리지 못하게끔 해 선거제도 본래 기능과 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시장은 직을 잃게 된다. 곧바로 부시장의 시장 권한 대행 체제에 들어간다. 파기환송돼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그는 계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무죄 판결을 받으면 말 그대로 완전히 혐의를 벗는다.
 
권 시장 측은 “정치인들이 연구소나 포럼 혹은 재단ㆍ사단법인 등의 각종 단체ㆍ조직을 설립하거나 가입해 활동하는 것은 흔히 있어 왔다”면서 “박성효 전 대전시장은 ‘사단법인 희망대전연구원’을 설립해 활동했고, 염홍철 전 대전시장 역시 ‘사단법인 미래도시공동체연구원’을 설립해 활동해왔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이날 예정된 외부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지역에서 선고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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