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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00만 지키자] 신생아 21만 쇼크…모든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한다

올 1~6월 태어난 아이가 역대 가장 적은 21만5200명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가 3만2900명으로 지난해 6월보다 2600명(7.3%) 줄었다. 올 들어 3월만 지난해보다 많았다. 이 추세로 가면 올해 출생아는 42만 명대(지난해 43만9000명)로 떨어진다. 역대 가장 적었던 2005년(43만5031명, 합계출산율 1.08명)보다 적다. 지난 10년 동안 85조원을 들여 1, 2차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고 올해 3차 대책(2016~2020년, 109조원) 시행에 들어갔으나 상황은 더 나빠졌다.

소득 무관, 대상자 5만 → 10만
지원액 최대 1350만원으로
“내년에 아기 2만 명 더 늘 것”

정부는 이날 황교안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3차 저출산 대책의 보완책을 확정·발표했다. 출생아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건강증진기금을 투입한다. 내년에도 난임 시술비 지원에 610억~650억원이 들어간다. 다음달부터 모든 계층의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 지금은 월 가구소득이 583만원을 넘으면 지원을 못 받는데, 다음달에는 회당 100만원(체외수정)을 받는다. <본지 8월 13일자 8면>

특히 월 소득이 316만원 이하인 부부에게는 체외수정 시술비를 240만원(현재 190만원)으로 50만원 올리고 횟수도 1회 추가해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최대 지원금이 900만원에서 135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원 대상자도 현재(5만 명)의 두 배가량인 9만6000명이 된다.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이번엔 아이를 낳고 싶지만 어려움을 겪는 부부를 위한 난임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또 엄마에 이어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처음 석 달간 수당이 최고 150만원(월 기준)인데 내년 7월 이후 태어나는 둘째부터 200만원으로 올라간다. 남성 육아휴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내년 신생아가 2만 명가량 늘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지·황수연 기자 vivi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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