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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00만 지키자] 아빠 육아휴직 수당 50만원 올렸지만 여전히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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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정부가 지난해 12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을 발표한 지 8개월 만에 25일 보완대책을 내놓았다. 출생아 수가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적다는 절박한 상황이 반영됐다.

상반기 신생아 수 2000년 이래 최소
향후 2~3년도 비상…초단기 처방전
“육아휴직 눈치 안 주는 환경 조성을
청년고용 해결 등 추가 대책 따라야”

응급처방전을 내놓았지만 앞으로 최소 2~3년 출생아 수를 낙관할 수 없다. 아이를 낳아야 할 연령대의 인구가 준 데다 출산의 선행 변수인 혼인이 감소해서다. 올 1~6월 혼인은 14만4000건으로 역대 최저치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최근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는 건 주 출산 연령대인 20대 후반~30대 초반 인구(1980년대생)가 줄었기 때문”이라며 “결혼 후 1~2년에 첫 애를 낳는 것을 감안하면 최소한 내후년까지 첫째 아이 출산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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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완대책의 핵심은 난임 시술 지원 확대다. 아이를 낳을 의지가 있는 사람을 지원해 단기적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철폐했다. 당장 다음달 시행한다. 월 가구소득이 316만원 이하인 저소득 부부에게 지원금을 50만원 늘리고 횟수를 1회 늘렸다. 소득 계층별로 3단계로 나눠 차등 지원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출생아동 100명 중 4명이 난임 치료를 받고 태어난다”며 “이번 지원으로 3만명가량이 새로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대략 1만 명이 추가로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모(36·여)씨는 7년째 난임 치료를 받고 있다. 치료비 부담이 커서 직장을 그만뒀다. 부부의 소득을 합하면 지원 기준을 초과해서다. 정씨는 “시술할 때마다 약값만 150만원 들어간다. 건강보험이 안 되는데 소득 기준이 폐지돼 정부 지원을 받게 되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엇갈린 반응도 있다.

6번째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시술에 돌입한 또 다른 정모(39·여)씨는 각종 검사와 주사비·약값 등을 포함하면 한 번에 600만원이 들어간다. 돈이 부족해 마이너스 통장으로 생활한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지원을 확대했어도 혜택을 못 본다. 이미 지원 기준 횟수(3회)를 넘겼기 때문이다. 정씨는 “난임은 확률싸움이다. 많이 하는 사람은 10번도 넘게 한다”며 “최상위 소득 계층까지 지원하기보다 여러 번 시도하는 사람한테 지원을 늘려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춘선 한국난임가족연합회장은 “첫 아이는 100% 지원해 주는 게 좋다”며 “건강보험 적용 시기(내년 10월)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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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달’(남성육아휴직) 수당도 최대 200만원으로 50만원 올라간다. 또 어린이집에 가려면 점수를 따지는데, 다음달부터 세 자녀를 둔 집은 점수가 지금의 두 배(200점)로 올라간다. 국민임대주택의 넓은 면적(약 15평 이상)을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대책도 내놓았다. 이를 통해 1만명가량 추가 출산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는 있다. 7년차 직장인 권모(34)씨는 “여자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기 힘든 상황에서 남자 수당을 올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수당도 중요하지만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보완 대책이 단기 효과를 볼 것이라는 데 대체로 공감한다. 다만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녀가 있는 가구는 없는 가구에 비해 소득이 불안정하다. 양육비 지원을 늘리는 등 추가 조치가 계속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난임 지원 확대가 저출산 정책이냐. 복지 확대에 지나지 않는다”며 “젊은 층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등 보다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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