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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3당체제…무기력 확인한 당·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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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취임 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가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렸다. 황교안 국무총리, 이 대표,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이 회의에 앞서 죽으로 아침 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 박종근 기자]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었다. 지난 9일 이정현 대표 취임 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로 그간 총리공관에서 하던 관행과 달리 처음으로 당사에서 열렸다. 이 대표와 황교안 국무총리,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고위 인사들이 총출동한 만큼 안건도 추경,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뿐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 추석 물가 및 민생 안정, 폭염·적조·녹조 대책 등 최근 현안이 모두 테이블에 올랐다. 하지만 이날 당·정·청이 확인한 것은 ‘여소야대 3당 체제’에서의 무기력함이었다.

이정현 취임 후 당사에서 첫 개최
“민생에 초당적 협치를” 뻔한 결론만

회의가 끝난 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야당도 국정 파트너이고 여소야대, 3당 구도이기 때문에 정부는 야당에 대한 협조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모두 발언을 통해 “다가오는 정기국회 100일 동안에 집권여당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충실하게 할 것”이라며 “몇 가지 현안이 야당의 발목 잡기로 진전이 못 되고 있는데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치를 하자”고 제안했다.

촉구에만 그친 고위 당·정·청의 힘 빠지는 결론은 여소야대, 3당 체제가 가져온 국회 권력 분점의 현실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18개 상임위 가운데 운영위·법사위·기재위 등 8개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소속 위원들은 모든 상임위에서 야당이 더 많다. 당장 2017년 본예산안 처리도 발등의 불이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이 더민주 소속 김현미 의원이라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손을 잡더라도 김 위원장의 반대하면 속수무책이다.

다만 본예산은 국회법 자동상정제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예결위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다음 날 정부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 경우에도 본회의에 더민주 출신의 정세균 국회의장이 버티고 있다.

국회의장은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지만 천재지변과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으로 요건이 제한된다. 이처럼 3당이 물고 물리는 20대 국회에서 25일 현재 1729건의 법안이 제출됐지만 처리건수는 ‘0건’이었다.

글=박유미·채윤경 기자 yumip@joongang.co.kr
사진=박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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