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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세율 이미 증가세…법인세 인상 신중해야”

법인세율 인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주요 기업이 이미 법인세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데다 법인세율을 오히려 내린 주요국의 추세와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조세재정연구원 정책토론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함께 법인세율 관련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학수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법인세 부담이 늘고 있다”며 “상위 기업에 대한 세부담 확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행 법인세율 체계는 3단계로 나뉜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기업은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기업은 20%, 200억원 초과 기업은 22%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야당은 최근 법인세 인상론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당은 과세표준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현행 22%에서 25%로 세율을 인상하자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들에게 25%의 세율을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세재정연구원은 기업의 세금 부담이 이미 크다고 판단했다. 실제 올 3월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1000억원을 넘는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전년 대비 0.8%포인트 증가한 17.9% 수준이다. 또 2014년 기준 상위 0.5% 기업의 법인세 부담 비중은 78.4%에 이른다.

또 법인세율 인상이 해외 추세와도 어긋난다는 게 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이다. 2008년과 비교해 현재 법인세율을 인하한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34개국 중 18개다. 인상한 국가(6개)보다 훨씬 많다. 법인세율을 가장 크게 내린 국가는 일본이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 9.6%포인트 인하했다. 영국, 스웨덴, 스페인 등도 3%포인트 이상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렸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법인세 문제를 중장기적으로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법인세 정책은 세율 인상의 경제적 비용,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경제주체 부담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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