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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업] 자원순환 강국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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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서가 지났는데도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순간 최대 전력 소비량이 8370만kW에 달하며 예년 기록을 넘어섰다. 우리나라는 전기 생산을 위한 에너지원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에너지 수입에 지불한 외화는 총 1738억 달러에 이른다. 이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철강·반도체·자동차·선박 수출액을 모두 합한 것과 맞먹는 금액이다. 원자재 수입 전체로 보면 하루에 수입하는 양은 약 1조원, 1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약 371조원에 달한다. 세계 경제규모 11위의 자원다소비국이지만 일 1조원씩 자원을 수입해야 하는 자원빈국인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자원 강국의 길은 요원한 것인가?

기고│김정대 한림성심대학교 교수

폐기물 감량 정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전국 생활폐기물 발생 일일 인당 원단위는 2009년 2.3에서 2012년 기준 0.95로 감소했다. 독일 1.671, 영국 1.342보다 낮은 수준이다. 2005년부터는 GDP 증가율 대비 폐기물 발생 증가율이 둔화되는 디커플링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종량제 봉투 속에 70%에 달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이 버려지고 있고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폐기물 중에는 에너지 회수가 가능한 물질이 56%나 포함돼 있다. 자원 사용량 대비 창출 GDP 규모로 나타나는 자원생산성은 약 1.14유로/kg로 EU 선진국의 1.6유로/kg에 비해 저조하며 자원순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환경부에서 자원순환 제고를 위한 굵직한 정책을 마련했다. 바로 자원순환형 사회로의 기본방향을 담고 있는 ‘자원순환기본법’ 제정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시행이다. 자원순환기본법은 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매립 제로화를 위한 자원순환 사회 실현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폐기물 배출 사업장에 대해 자원순환 목표를 부여하고 이행실적을 평가·관리하는 ‘자원순환성과관리제’를 도입하고, 단순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처분부담금을 도입해 자원순환 촉진을 극대화했다. 아울러 환경적·경제적으로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폐기물에서 제외해 자유롭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순환자원 인정제’를 도입했다.

재활용 관리제도 선진화를 위한 개정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안정적 관리를 바탕으로 하는 재활용 활성화를 골자로 한다. 그동안 폐기물 재활용을 위해서는 법령상 정해진 폐기물과 특정 방식만으로 재활용을 허용하고 있었다. 아무리 유용한 신기술이 개발돼도 상용화하려면 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이나 개정 절차까지 최소 2년 이상이 필요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 폐타이어 분쇄물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질 개선을 위한 우수한 자원이지만 법령상 재활용 용도나 방법이 없어 재활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법령 개정 없이도 재활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게 된 것이다.

한편 재활용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했다. 폐석면이나 폐의약품, 의료폐기물 등에 대하여는 재활용을 원천적으로 금지·제한했고, 재활용 시 제거나 안정화해야 할 폭발성·인화성 등 폐기물의 유해특성 관리항목도 확대했다. 또 토양이나 지하수 등의 자연매체와 직접 접촉하는 성토재 등의 재활용에 대하여는 오염원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무쪼록 이번 자원 순환 활성화를 위한 환경부의 제도 개선 정책이 자원순환 강국으로 가는 뿌리가 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정대 한림성심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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