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상추 폭행 유죄,하이힐은 흉기…폭행죄 법원 판단은


상대방에게 상추를 던진 것도 폭행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폭행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상추를 맞고 큰 상처를 입을 가능성은 낮겠지만 엄연히 폭행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상식의 눈으로는 죄가 되지 않을 것 같은 행위도 법적으로는 유죄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추 폭행’ 유죄 판결을 받은 A(52)씨는 2013년 강원도의 한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면서 지역 공무원과 언쟁을 벌였다.

대화 중에 A 씨는 ‘골프장 건설을 중단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밥상 위에 놓여 있던 상추 한 주먹을 집어 들어 B 씨 등을 향해 던졌다.

이 일로 폭행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앞서 A씨가 골프장 조성 사업 취소를 요구하며 허가 없이 홍천군청 주차장에 비닐 천막 1동을 설치하고 농성을 벌인 혐의도 있었다.

폭행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상추가 몸에 맞지 않은 만큼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1,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던진 상추가 피해자 몸에 맞지 않았고, 몸에 맞아도 다칠 우려가 없더라도 상추를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진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형량은 1심(벌금 100만원)의 절반인 50만원으로 낮췄다.
기사 이미지
막장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찻물을 끼엊는 행위 등도 엄연히 폭력이 된다.

특히 하이힐은 폭력에 사용될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돼 더 엄한 처벌이 내려진다.

법원은 여성들간의 집단 싸움에서 8cm 하이힐로 상대방의 눈을 내리친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흉기 상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하이힐 굽은 뾰족해 이를 사용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는 경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다”고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뾰족한 하이힐을 이용해 상대를 폭행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간주해 형법상 일반상해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폭력행위처벌법상 흉기상해죄가 적용된다.

과거 판례에 따르면 깨진 유리조각, 부러진 걸레자루, 각목, 가위, 벽돌 등이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됐다.

위험한 물건이란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을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