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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레터] 리얼리스트 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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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 두 가지 굵직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나는 가계부채 대책, 다른 하나는 저출산 대책입니다. 전자는 억제책, 후자는 촉진책입니다. 둘 다 여러 차례 반복했음에도 별다른 효과를 못 거두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대책은 빚을 쓰기 까다롭게 만드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손을 댔습니다. 중도금 대출의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춘 게 그렇습니다. 심사가 보다 엄격해지고, 그 결과 대출금리가 오를 수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이나 LTV·DTI 강화 같은 즉효약 처방은 피했습니다. 당장에야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시장 전체를 냉각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밟으면 밟는대로, 당기면 당기는대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사는 세상인지라 정책에도 유격(裕隔)이란 게 있습니다. 이걸 무시하면 정부는 과잉반응, 시장은 과민반응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수재형 관료보다 현실을 아는 리얼리스트 관료가 더 필요한가 봅니다.

저출산 대책의 핵심은 애를 낳고 싶어도 못 낳고 있는 난임부부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난임부부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전엔 월소득 583만원 이하의 2인 가구라는 제한이 있어, 맞벌이 부부들이 상당수 탈락했습니다. 지원 대상자들은 현재 5만명에서 9만6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외에 휴직급여를 증액하고, 다자녀 가구에게 어린이집 입소를 유리하게 해주는 내용도 있습니다. 수혜층을 구체화시켰기 때문에 효과를 내기엔 좋겠지만, 저출산 추세 자체를 막기엔 좀 잘아 보입니다. 교육과 취업 쪽에서 보다 더 과감한 발상이 필요할 듯합니다.

더민주당 초선의원 28명이 장외로 나갔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을 요구하면서입니다. 청와대 앞에서 선언문을 낭독하고, 광화문 농성장까지 걸어갔습니다. 국회에서 입법활동 하라고 유권자들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거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회보다는 장외가 더 주목받기 좋다는 판단일까요. 장외활동에 참가한 한 의원은 페이스북 프로필에 현직을 이렇게 소개해놓았더군요. '국회의원에서 근무'. 자기가 가는 곳이 다 근무지라는 오묘한 뜻으로 해석할 따름입니다. 길거리에도 그래서 나간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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