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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이하 무료 독감접종, 군 내무반에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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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왼쪽)과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당정협의회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 장진영 기자]

내년부터 0~4세 영유아는 독감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한 부모 가정의 양육비와 난임부부 지원도 늘어난다.

내년 400조원 수퍼예산 당정협의
청년 일자리 예산 15% 이상 증액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24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2017년도 본예산 편성 계획을 밝혔다. 예산안은 이달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 예산(총지출)은 올해 예산에 비해 3.7% 정도 늘어난다”며 “일자리 예산은 10% 이상, 청년 일자리 예산은 15% 이상 증액했다”고 말했다. 올해 예산이 386조4000억원이었던 만큼 내년도 예산은 사상 최초로 4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에 최우선을 두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은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저출산·고령화, 문화, 복지, 교육, 국방 등의 예산 증가율은 평균증가율(3.7%)보다 높게 편성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렇게 됐다”며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5%를 넘지 않는 선으로 최대한 안정되게 했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해선 한 부모 가정 양육비를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등의 예산도 증액했다.

내년부터 국가필수예방접종은 15개에서 16개로 늘어난다. 김 정책위의장은 “어린이 독감예방주사를 필수예방접종에 포함시키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296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만 1~2세의 64%, 3~5세의 75%가 독감예방접종을 맞는 만큼 내년부터 생후 6~59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접종비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독감예방접종은 건강보험이 되지 않아 소아과에서 접종하면 1인당 2만5000~3만원가량이 든다.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일자리 예산은 올해 3907억원에서 500억원 정도 늘어난다. 황소개구리·멧돼지와 같이 개체 수가 늘어 생태를 교란시키는 동식물 제거 작업 등에 5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또 모든 군 부대와 의경 생활관에는 에어컨이 설치된다. 정부는 에어컨을 3만 대 이상 보급하기 위해 예산 630억원을 편성했다. 냉방이 되지 않는 낡은 의경 버스 180여 대도 교체된다. 6·25전쟁과 베트남전쟁 등 참전 명예수당은 월 22만원으로 2만원 오른다. 북방한계선(NLL) 주변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업을 방지하는 시설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렸다.

글=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사진=장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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