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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동네보다 교사·학교가 교육 좌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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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릴리홀에서 교육 불평등을 주제로 보수·진보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자들은 소득 격차가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져 부의 대물림이 발생한다고 입을 모았다. 왼쪽부터 남기곤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곽노현(전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이기정 서울 미양고 교사,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성열관 경희대 교육대학원장, 김정래 부산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황영남 서울 영훈고 교장. [사진 신인섭 기자]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교육 격차를 야기하고, 교육 불평등은 다시 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부모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교육의 불평등을 통해 자녀 세대로 이전되면서 공정하지 못한 ‘세대 간 릴레이 경주’가 펼쳐지고 있다. 이런 현실 인식에는 보수와 진보의 차이가 없었다.

보수·진보 합동토론회
“교육 불평등으로 부·빈곤 대물림
노력 중시하는 젊은 층 점점 줄어
공교육 살리며, 정보 인재도 키워야”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교육의 불평등, 백년대계의 개혁 방향은?’을 주제로 열린 ‘보수-진보 합동토론회’에서 보수·진보 학자가 머리를 맞댔다. 이 토론회는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가 주최하고 중앙일보·한겨레가 후원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는 ‘계층 상향 이동에 대한 비관론’과 ‘강남의 서울대 진학률’ 등 여러 사회조사 통계를 근거로 사회 이동성이 후퇴하면서 부와 교육의 세습이 공고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일본·중국 등에 비해 인생에서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젊은 층이 대폭 감소했다”며 “2000년대 중·후반 이후 대학 진학은 물론 경제활동을 안 하는 백수가 늘고 있으며, 이는 경제성장률 저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이기정 서울 미양고등학교 교사는 공교육 강화를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교사는 “재·삼수를 하려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지 않고선 교육 불평등은 완화하기 어렵다”며 “공교육의 역량을 강화해 저소득층 학생까지 교육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사교육의 영향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학생부종합전형이 ‘학부모’종합전형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것은 부모가 경기장 안에 들어와 플레이하는 선수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교사 효과’가 ‘부모 효과’보다, ‘학교 효과’가 ‘동네 효과’보다 커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 그는 “부모의 경제력이 교육받을 곳의 입지를 결정하고, 이는 사교육의 확대, 나아가 경제 문제로 이어지면서 교육 문제를 교육 내적으로 다루기 쉽지 않았다”며 “공교육 효과가 계급·계층을 상쇄할 수 있도록 협동수업과 창의·인성·시민성·협동성 등 21세기 가치에 맞는 교육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수 측 토론자로 나선 김정래 부산대 교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은 인재를 기르기 위해선 학교라는 전통적 울타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은 사적 재화임에도 모든 학교가 공립학교처럼 대접받고 있다. 2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한 명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역량도 키워야 한다”고 반박했다. 황영남 영훈고등학교 교장도 “모든 학생을 끌고 가는 교육은 대량생산이 미덕이던 시절의 교육 방식”이라며 “창의성을 기르려면 교육의 자율·개방화가 돼야 하며, 학생 선발권도 대학에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입 전형에 초점을 맞춘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열관 경희대 교수는 “국가의 발전 철학과 방향을 모두 교육과 연결했다간 교육만능주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며 “소수가 토지와 소득을 대부분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커지는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선 교육의 패러다임을 서울대에 몇 명 보냈느냐에서 사회정의와 품위 있는 민주주의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 당국의 규제에 대한 날 선 비판도 나왔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림픽에서 박인비 선수가 ‘커리어골든슬램’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골프과’가 없어 규제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글=김유경 기자 neo3@joongang.co.kr
사진=신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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