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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반기에 올 예상의 76%…가계대출 가슴까지 차올랐다

가계 대출 증가세가 폭발적이다. 국내 은행들이 반년 만에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의 76%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발표될 가계부채 대책이 가파른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늦출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 오늘 대책 발표…수위 관심
분양 열기 뜨거워 28조원 풀려
이대로 가면 올해 예상치의 2배
여신 심사 예외 집단대출도 문제
분양권 전매 제한 포함될지 주목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지방·특수은행의 올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액은 목표치(37조3000억원)의 75.9%인 28조3000억원에 달했다. 가계대출이 은행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을 정도로 늘면서 은행들은 반년 만에 올 한해 ‘대출 농사’를 거의 다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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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은 상반기에 19조3000억원의 가계대출을 일으켜 연간 대출 목표치(26조3000억원)의 73.4%를 달성했고, 지방은행(3조원)은 연간 목표치의 75%를 채웠다.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특수은행이 6조1000억원을 대출해 87.1%의 목표 도달률을 보였다. 특히 1개 시중은행과 2개 지방은행, 1개 특수은행은 반년 만에 연간 목표치를 모두 채운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통상적으로 가계대출 증가액 비중은 상반기가 40%, 하반기가 60% 정도”라며 “상반기 대출 추세를 감안하면 연간 가계대출 증가액은 은행 목표치의 190%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하반기의 첫 달이었던 지난 7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6조3000억원으로, 월별 기준 올해 최대 규모였다.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일단 은행들의 보수적인 목표치 설정이 있었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액 78조2000억원은 전년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액수였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보고 목표치를 2014년 증가액 수준으로 설정했다.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시행도 이유의 하나였다. 대형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과 분양 시장 과열 논란 등으로 인해 올해 가계대출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예상을 뒤엎고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반기 주택매매거래량은 46만8000건으로, 최근 5년 평균치와 비슷했다. 별로 줄지 않았다는 의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 재건축 물량의 고분양가와 금리 인하가 촉매가 돼 상반기 주택 거래가 예상보다 활발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분양 시장 호조로 인한 집단대출 후폭풍도 원인 중 하나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의 절반(52.6%)이 넘는 10조원이 집단대출로 발생했다.

예측과 결과의 ‘미스매치’에는 금융당국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지섭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금융 당국이 지난해 분양 호조로 인한 집단대출 자연 증가분을 과소 평가한 측면이 있다”며 “이 때문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집단대출은 예외로 두는 등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25일 발표될 가계부채 대책이 대출 증가세를 위축시킬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방안이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고삐를 죄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접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토부와 건설업계는 주택·건설 경기 위축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집단대출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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