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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맹탕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폭탄 돌리기다

정부가 25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지난해부터 수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과 맞물린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서다. 그런데 벌써부터 맹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핵심인 부동산 관련 규제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한국은행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주무부처인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의 핵심인 부동산 전매제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은도 여기에 동조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냉각될 수 있다는 이유로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발표 이틀 전까지 입장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강력한 대책이 나오긴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한가해도 되는지 의문이다. 가계부채는 절대 규모와 속도 모두 위험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지난 1분기 가계부채 총액은 1223조6706억원에 이른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도 145.6%로 사상 최고를 경신하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꼽히는 아파트 집단대출은 2분기 121조8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로 인해 내수 위축과 같은 후유증이 우리 경제를 본격적으로 짓누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잇따른다. 게다가 가계부채로 떠받쳐온 부동산 시장도 위태롭다. 상반기 미분양 주택이 6만 가구로 늘었고 강남 일부에서 역전세난 조짐이 나온다. 공급 과잉도 여전하다. 2017~2018년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990년대 이후 최대인 70만 가구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 주택 인허가(35만 가구)도 25년 만에 가장 많다. 부동산 경기가 꺾이고 미국 금리 인상과 같은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 그 부작용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가계부채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시장을 얼어붙게 하는 과잉대응은 아니더라도 시장 참여자에게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분명한 사인이 있어야 한다. 재당첨이나 전매 제한, 집단대출 규제 강화와 같은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조치가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대책을 내놓는 건 다음 정권에 ‘폭탄’을 넘기는 무책임한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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