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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레터] 그럼 없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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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초부터 집행될 예정인 추경이 감감 무소식입니다.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싸우는 탓에 심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러이러한 증인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며 추경심사와 연계시키고 있고, 여당은 그건 안된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대치국면은 풀릴 기미가 없습니다. 추경, 그럼 없었던 것으로 해도 되는 걸까요.

국내에서 콜레라 환자가 15년만에 발생했습니다. 보통은 해외여행 갔다 걸려오던 후진국형 전염병인데, 국내 감염이 나온 겁니다. 너무 더워 콜레라균이 번식하기 좋아진 탓으로 추정됩니다. 콜레라가 발병하려면 사람 입 안으로 균이 몇 천만 또는 몇 억 마리쯤 들어와야 한답니다. 환자가 발생했다는 건 콜레라균이 득실거리는 음식물이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와중에 학교 급식비리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합동점검단의 조사 결과 품질위반, 위생관리 부실, 부정 조달 등이 수두룩하게 적발됐습니다. 콜레라균 걱정에, 급식 걱정에, 학부모들의 마음은 무거워지기만 합니다.

▶관련기사 15년 만에 국내 콜레라 환자 발생…광주 50대 남성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감찰 결과 사기 혐의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랍니다. 시점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보다 앞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고 우병우 감찰, 이석수에 대한 청와대의 비난, 박근령 고발이 따로따로 진행된 별개사안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일련의 전개를 보면 임기말은 역시 임기말인 모양입니다.

▶관련기사 이석수 감찰관, 박근령 사기죄 고발…검찰 수사 착수

미국 공화당 소속의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포린에퍼어즈 기고문에서 병력 재구성을 언급한 것입니다. 한국의 지상군을 더 늘리고, 주한미군의 일부 지상군을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한미군 감축론은 과거에도 나왔다 들어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강대국에서 불고 있는 신고립주의를 배경으로 한 것이어서 가볍게 들리지 않습니다.

▶관련기사 美 손베리, 주한미군 감축 시사 "한국 지상군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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