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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재소자 또 숨져…'응급의료 문제' 지적

부산 강서구 부산교도소 조사수용 방에 격리 수감된 30대 재소자가 숨지면서 책임 논란이 이는 가운데 조사수용방의 또 다른 재소자가 비슷한 시기에 숨져 교도소 측의 응급의료체계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도 앞서 발생한 재소자 사망 사건과 마찬가지로 유족이 언론에 제보하면서 밝혀져 교도소 측의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부산교도소에 따르면 절도 등 혐의로 2014년부터 복역한 서모(39)씨가 지난 9일 오전 11시20분쯤 점심 배식 문제로 다른 재소자와 실랑이를 하다 난동을 부려 조사수용방에 격리됐다. 조사수용방은 교도소 규율을 위반한 재소자들이 징계를 받기 전 기존 재소자들과 분리하기 위해 만든 별도 공간이다. 7㎡ 남짓한 공간에 화장실이 있고 최대 3명이 들어갈 수 있다. 선풍기는 없고 1인당 부채 1개와 하루 3번 2L 생수가 지급된다. 재소자들은 대야에 받을 물을 몸에 끼얹을 수는 있다.

서씨는 조사수용방에 격리된 지 10일이 지난 18일 오전 9시쯤 체온이 39.9도까지 오르고 경련 증상을 보였다. 교도소 측은 가까운 북구 구포성심병원을 거쳐 경남 양산부산대병원에 서씨를 이송했다. 양산부산대병원 의료진은 패혈증과 열사병이 의심된다고 진단했다.

교도소 측은 서씨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보고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부산지검은 지난 19일 이를 받아들였다. 서씨의 가족들은 같은 날 서씨를 경남 진주 경상대병원으로 옮겼다. 하지만 서씨는 지난 20일 오전 7시50분쯤 숨졌다. 앞서 지난 19일 부산교도소 조사수용방에 격리된 이모(37)씨가 고열 증세를 보이다 숨졌다. 조사수용방에 격리된 재소자가 잇따라 사망하면서 교정시설의 응급 의료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도소 같은 교정시설의 의료체계는 의무 숙직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의사 면허가 있는 공중보건의, 의료과장, 기간제 의사 등이 근무한다.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부터는 간호사 5명, 간호조무사 4명, 응급구조사 2명 등이 1일 1명씩 돌아가며 야간 근무를 한다. 야간에는 의사가 상시 근무하지 않아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가 부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교도소 관계자는 “야간 응급상황 발생 시 교도소 옆 관사에서 지내는 의료과장과 공중보건의에게 보고하는 야간 응급보고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시스템에는 문제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도소에는 고혈압·당뇨 등을 앓는 재소자가 상당수여서 언제든지 이런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씨는 지체장애 3급, 뇌전증, 당뇨 등을 앓았다. 이씨는 고혈압과 당뇨 등을 앓아 매일 약을 복용해 왔다. 부산교도소에 따르면 현재 고혈압·당뇨 등을 앓는 재소자는 200여 명이고 매일 정기적으로 약물을 투약받는 재소자는 600여 명이다. 암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매우 불편한 중증환자는 1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4년 열린 재소자 치료 인권 보호 입법 공청회에서 새누리당 이주영 국회의원은 “지난 10년간 교도소 내에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되거나 심사 결정이 늦어져 사망에 이른 재소자가 85명에 이른다”며 “재소자 생명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교도소에 대해 자칫 국민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교도소 관계자는 “10일간 조사수용방에 격리된 서씨에게서 별다른 이상 징후는 없었다. 국과수 1차 부검 결과도 사망 원인이 관상동맥경화로 추정됐다. 폭염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재소자 사망이 최근 공교롭게 연이어 발생한 것일 뿐 고의 은폐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씨 유족이 진정서를 접수함에 따라 이 사건을 부산사무소에 배당해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부산=강승우 기자 kang.seu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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