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운용 규정 어긴 국민연금기금 직원 32명에 경고·주의

600조원 이상의 국민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서 투자 기준이나 지침을 지키지 않은 직원 30여명이 주의나 경고 조치를 받았다. 23일 국민연금공단의 내부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예비운용사 선정 기준을 위반하거나 투자지침을 어긴 운용사에 미흡한 조치를 하는 등 지적사항 27건과 관련한 담당자 32명에 대해 주의·경고 조치와 개선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운용 규정 어긴 국민연금기금 직원 32명에 경고·주의
지분율 한도 초과해 주식 보유…운용보수 추가 지급
지난해 10월~올해 3월까지 업무 전반 대상 내부 감사

이번 감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그 결과 기금운용본부는 국내외 주식·채권 분야와 부동산 등 대체투자분야, 운영전략과 내부통제 분야 등에서 투자지침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국내 주식 예비운용사 관리 세부기준에 따라 예비운용사를 전체 정규운용사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과해 선정했다. 위탁투자지침을 위반한 위탁운용사에 사후 조치를 누락하거나 추가 제한 조치를 통보하지 않는 등 관대했다. 수익률 저조 펀드는 전액 회수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거나 일관된 기준 없이 감액해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식을 운용할 때 지분율 한도를 초과해 매수하거나 특정 주식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없이 초과해 보유하기도 했다. 내부에서조차 통제를 소홀히 해 규정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채권위탁운용사가 위탁투자지침을 어기면 경고나 추가자금 배정 제한 등의 단계별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고, 추가 자금 배정 제한 조치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밖에 해외 대체실에선 해외사모펀드 위탁운용사와 추가 약정을 맺는 과정에서 운용보수 면제 조건을 투자위원회의 승인 조건과 다르게 체결해 운용보수가 추가로 지급될 수 있게 했다. 일부 직원은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외부상용 이메일을 사용하는 등 정보보안에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큰 오류가 있어 감봉, 해임 등의 조치가 뒤따르는 징계는 아니다”면서 “일하면서 발생한 착오나 실수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미비한 것을 고치라는 취지의 감사 결과”라고 설명했다.

기금운용본부는 1999년 출범했고, 지난 5월말 현재 533조원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