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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고강도 압박 효과 자신감 …‘레짐 체인지’까지 염두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 정권이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해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교체)’를 염두에 둔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북한 핵심 엘리트층마저 이반하면서 탈북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은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엘리트층 잇단 ‘이민형 탈북’
박 대통령 “체제 동요 가능성 커져
국지 도발, 전면전 위협 모두 대비”

박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는 점점 더 강경해지는 추세다. 지난 2월 국정연설에서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도록 만들 것”이라며 처음으로 ‘정권 변화’를 언급했다. 지난 3월 국가조찬기도회에선 “북한 정권이 무모한 핵 개발을 포기하고, 북녘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폭정을 중지하도록 전 세계와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6·25전쟁 참전 유공자 위로연’에선 “북한이 핵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게 하겠다”고 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선 “북한 당국의 간부들과 모든 북한 주민 여러분. 통일은 여러분 모두가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발언도 했다. 북한 지도부와 주민에 대한 분리대응을 시사한 것이다. 이날도 박 대통령은 “북한의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일련의 흐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도 높은 대북제재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대북 압박 정책이 통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발언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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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체제 위기에 빠진 북한 정권이 군사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해선 우려를 표시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위협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유사시 실제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북한의 국지 도발과 전면전 위협에 대비해 전시 임무 수행 체계를 확고히 하고 전시에 적용할 각종 계획도 현장 위주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서재준 기자 suh.jaej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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