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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 Mr. 밀리터리] 북한 고고도미사일 대비, 이지스함 요격체계 서둘러야

북한은 올 들어 13차례에 걸쳐 미사일 29발을 발사했다. 이 중 일부 노동과 무수단 미사일 발사는 기존의 미사일 전략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일반적인 발사 패턴과 달리 의도적으로 발사각도를 높여 고각발사를 했기 때문이다. 무수단 미사일은 고도 1413㎞(북한 발표)까지, 노동 미사일은 250㎞ 이상 상승했다.

북한 3~4년 내 실전배치 가능성
요격기능 이지스함은 7년 뒤 도입
기존 이지스함에 SM-3 장착 등
방어전력 공백 메울 대책 마련을

북한이 가장 많이 보유한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의 일반적인 발사는 패트리엇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로 요격할 수 있다. 하지만 고각으로 발사할 경우 사드의 최대 요격고도 150㎞를 벗어나 요격이 어렵다. 따라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 고각발사를 할 경우 우리 군엔 치명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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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고도 탄도미사일 요격 전략 필요=22일 정보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핵탄두를 탑재한 고고도 탄도미사일을 3∼4년 내에 실전 배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군 당국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없다. 해군은 향후 7년 후에야 고고도 요격 기능을 갖춘 차기 이지스함을 도입할 계획이다. 차기 이지스함은 2023년부터 2년마다 모두 3척이 도입된다.

해군과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에 따르면 차기 이지스함에는 고고도 요격미사일인 SM-3를 운용할 수 있는 최신형 이지스 체계인 ‘베이스라인 9’을 탑재하기로 했다<본지 8월 17일자 1면>. 따라서 북한의 핵 장착 탄도미사일 실전배치 시기는 이지스함 도입보다 3년가량 빠르게 된다. 그만큼 방어전력에 공백이 생긴다는 얘기다. 해군 관계자는 이날 “예산 문제로 기존 이지스함 3척은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용으로 활용키로 했다”면서 “본격적인 탄도미사일 요격 기능은 차기 이지스함부터 갖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②기존 이지스함 성능 개량 시급=조만간 현실화될 북한의 핵 장착 고고도 탄도미사일에 대비하려면 차기 이지스함에 앞서 기존 이지스함에 우선적으로 고고도 요격 능력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해군에 따르면 기존 이지스함의 성능 개량은 이르면 2∼3년이면 가능하다. 이 기간 내 기존 이지스함을 개량하면 북한 고고도 핵미사일에 대처할 수 있다. 성능개량은 기존 이지스함에 탑재된 이지스 체계(베이스라인 7.1)를 최신형인 베이스라인 9으로 바꾸고 SM-3 미사일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예산이 부담된다면 차기 이지스함 도입 시기를 그 이후로 미룰 필요도 있다.

또 다른 문제점 중 하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전략 변화에도 불구하고 군의 대응책은 그대로라는 것이다. 합참의 탄도미사일 방어 개념은 북한 스커드 미사일(사거리 340㎞)에 맞춰진 ‘종말단계 하층방어’다. 미사일이 최고 고도를 찍고 하강해 지상에 근접할 때 요격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적용하면 군이 보유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는 패트리엇과 개발 중인 L-SAM(최대 요격고도 60㎞) 정도다. 최대 고도 500㎞까지 방어하는 SM-3는 제외된다.
 
▶관련 기사 ‘바다의 사드’ SM-3, 노동·무수단·SLBM까지 요격 가능

그러나 북한은 노동(사거리 1300㎞)과 무수단(3500㎞) 미사일을 250㎞ 이상 고고도로 발사할 수 있다. 하층방어 개념에 따른 저고도(60∼70㎞ 이하) 요격 미사일로는 방어가 어렵다. 하지만 군은 여전히 하층방어를 내세우면서 “고고도 방어가 가능한 SM-3 미사일 도입 계획이 없다”고 고집하고 있다. 군이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차기 이지스함은 SM-3 요격 기능을 갖추고 있다. 군의 설명대로라면 차기 이지스함의 기능을 절반만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③전자기파(EMP) 피해에 대비해야=고고도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해 지상 수십㎞에서 폭발시키면 첨단 군사장비들을 마비시킬 수 있다. 지상 폭발의 EMP 효과는 수㎞에 불과하지만 공중폭발은 핵탄두의 위력과 고도에 따라 수십㎞ 이상으로 확대된다. 전자부품이 들어 있는 한·미군의 전투기와 전차, 통신장비와 지휘체계엔 치명적이다. 따라서 북한이 국제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인명피해가 적고 첨단장비를 마비시킬 수 있는 이런 전술을 쓸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은 폭발 전 고고도에서 SM-3 미사일로 요격하는 것이다.

김민석 군사안보전문기자 kim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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