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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변협, 검사장 투표제 등 검찰 개혁 권고안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사장 선출제 도입 등이 담긴 검찰 개혁 권고안(본지 8월 22일자 8면 보도)을 내놨다. 대한변협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일정 경력 이상의 검사가 검사장에 출마하면 해당 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투표로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 변호사 등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검찰 심사회’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주요 지검에 법조 비리 전담부 설치, 파견검사제의 폐지 또는 축소 등의 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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