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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레터] 동요와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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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북한에 대해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북한 사회의 동요와 외교관들의 잇따른 탈북을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동시에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빌미로 한 북한의 도발에 강력 경고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국가를 언급할 때 보통 세 가지 차원이 혼용되곤 합니다. 가장 포괄적으론 영토·국민·주권을 지닌 국가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건국절 논란이 이 수준에서 진행됐습니다. 다음으로 통치행위를 담당하는 체제로서의 정부입니다. 예컨대 한·일 관계라 할 때 한국정부와 일본정부의 외교관계를 지칭합니다. 가장 좁게는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집권세력을 말합니다. 그럼 박 대통령이 동요와 균열을 감지한 것은 어느 수준의 북한일까요.

경북 성주군이 사드 배치지역을 군내 제3후보지로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로써 사드 배치를 둘러싼 정부와 주민의 대립에 출구가 열릴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제3후보지 이웃 군 주민들의 반발입니다. 행정구역으론 성주이지만 지리상 가까운 곳은 김천이기 때문입니다. 주민 설득이 미진할 경우 새로운 대립국면이 전개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 합니다. 그런데 엄중한 군사 보안시설 배치를 왜 무슨 신도시 입지 선정하듯 일일이 공개해야 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련기사 박근혜 대통령 "북 심각한 균열 조짐…도발 가능성 높다"

네 차례 실패한 우리은행 민영화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이번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은행 지분을 여러 투자자에게 조금씩(4~8%) 쪼개 파는 과점주주 매각입니다. 그동안은 헐값매각 시비를 피하기 위해 통째로 사겠다는 곳만 찾았습니다. 그러다 계속 실패하자 뒤늦게 내놓은 대안입니다. 빨리 민영화하는 게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한다는 방어논리도 붙였습니다. 입찰 의사를 표시한 투자자들도 제법 있다 합니다. 과점주주들로 구성된 은행 지배구조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1983년 몇몇 대기업들이 BOA와 함께 설립한 한미은행입니다. 1997년 경기은행을 인수하며 외형을 확장하다 2004년 씨티은행과 합병됐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과점주주 지배구조 하에서 현 행장의 임기 얘기가 나돕니다. 성급하기도, 어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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