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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법 시리즈'…아이스크림 정찰제 '부글부글'

시행 3주째 접어든 아이스크림 가격 정찰제에 소비자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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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아이스크림 할인판매 제한
'단통법' '책통법' 이어 소비자 반발
민심의 근원은 '불통정부'에 대한 불만

아이스크림 가격은 2010년 7월 오픈 프라이스를 도입하면서 권장소비자 가격이 무의미해졌다. '원플러스 원', '80% 폭탄세일' 등의 문구가 등장한 것도 이때부터다.

하지만 정부는 6년만에 다시 칼을 빼 들었다. 과도한 할인경쟁 때문에 유통시장이 교란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격 정찰제를 도입하고 빙과류 포장에서 사라졌던 권장소비자가격이 부활했다.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정해지는 원리를 무시하고 정부가 가격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빗대 '아통법'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아이스크림 정가제를 반드시 나쁜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 오픈프라이스 도입 이후 빙과제조업체와 가격 협상에서 구매력이 큰 대형 유통업체들은 싼 값에 물건을 받아 싸게 판매하는 박리다매를 통해 이익을 남겼다. 반면 동네 슈퍼와 같은 영세 소매점들은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가격정찰제는 이런 골목상권 위기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도 소비자들이 반발하는 건 '불통법'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어서다.

2014년에는 모든 서적의 가격 할인율을 15% 이내로 제한한 도서정가제가 나와 '책통법'이란 신조어를 낳았다. 도서정가제는 결과적으로 동네서점의 몰락을 부추기고 전자책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로 지목돼 폐지 논의가 나오고 있다.

2015년 11월에는 정부가 수입맥주 할인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맥통법'을 만들려는 거냐는 반발도 샀다. 기획재정부는 해명에 진땀을 빼야 했다.

소비자들이 '불통법'의 원조라고 꼽는 단통법도 소비자의 체감 통신비가 상승한 반면 단말기업체들은 광고료와 마케팅 비용을 줄이게 돼 업체의 배만 불렸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바라는 건 제품 가격에 끼어있는 거품을 걷어내는 정책이다.

소비자들은 'X통법' 연속극을 더는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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