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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의료봉사 기록으로 보험급여 타낸 40대 한의사

경로당 의료봉사를 하며 얻은 노인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이용해 보험급여를 타낸 한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21일 사기·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주민등록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의사 오모(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오씨는 대전 등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의료 봉사활동을 했다. 이 과정에서 진료를 봐주고 노인들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도록 했다. 오씨는 이 기록을 이용해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743회에 걸쳐 3157만원의 부당 보험급여를 타냈다. 보험공단을 속이려고 봉사활동 때 진료 내용을 한의원에서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꾸몄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환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부당한 보험급여 청구에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보험공단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형사 처벌과 별도로 의료법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g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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