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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앞둔 김종인 “협치 위해 황제적 대통령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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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사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1일 “협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제왕적 권한을 갖는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연 퇴임 기자회견에서 “개헌은 시대적 과제이므로 다시 한번 개헌 논의를 개시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8·27 전당대회를 계기로 취임 7개월 만에 대표직에서 물러난다.

“정당·정파 초월 개헌특위 만들고
대선 후보들은 개헌 입장 밝혀야
세상 변하는 것 잘 모르고 헛소리
당에 그런사람들 많아 답답했다”

김 대표는 특히 “경제민주화와 책임정치, 굳건한 안보 세 가지 축이 차기 대선 승리의 관건인데, 이 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필요한 것이 개헌”이라며 정당과 정파를 초월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또 “더민주가 대선 준비에 들어가기 전 개헌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특히 책임 있는 대선 후보라면 이번 전대가 끝나자마자 개헌에 관한 입장과 역할을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선 “대통령제가 6·25 이후 경제 개발을 하는 데 효율적이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1987년 도입된 현행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는 더 이상 경제사회적 모순을 시정하지 못한다”며 “대통령이 황제적 권한을 갖고 권위적 통치방법을 취하게 됐는데, 협치가 가능하도록 제왕적 권한을 갖는 대통령제를 바꾸자는 게 제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논란에 대해 김 대표는 “현재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의 역량보다 우방과의 군사동맹을 통한 군사·경제적 우위에서 유지되고 있다”며 “중국의 전략적·경제적 중요성도 잘 알지만 한·미 동맹은 한반도의 안보와 생존 문제인 반면 한·중 관계는 경제와 번영의 틀에서 이해돼야 하는 만큼 전략적 우선순위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더민주는 국익의 우선순위와 역사적 맥락을 따져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 북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소임이 있다면 경제민주화를 완성해 시장에서 탐욕을 추구하는 소수 세력과 생존을 요구하는 국민이 충돌하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이 꾸준히 성장하게 하는 것”이라며 “대표를 내려놓더라도 경제민주화를 위해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기자단과의 오찬에선 “세상이 변하는 것을 잘 모르고 헛소리하는 사람이 (더민주에) 많아 답답했다”며 “이 당에 와서 아직도 궁금한 게 ‘정체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정체성이 뭐냐고 물으면 답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김성탁 기자 sunt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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