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분양 집단대출 소득 확인 꼼꼼히 해달라”

앞으로 아파트 중도금 등 집단대출을 받을 때 소득 확인 절차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집단대출시 소득 확인을 꼼꼼히 하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양현근 금감원 부원장보(은행 담당)는 지난 17일 은행권 임원을 소집해 “상반기 은행권의 가계 대출의 증가 속도가 빠른데다 통상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증가세가 더 가파른 점을 감안할 때 연간 증가액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에 가계 부채의 증가 속도를 조절해 달라”고 말했다.

금감원, 은행권 임원 불러 요청
정부, 가계부채 대책 25일 발표

금감원이 앞서 6월 가계 대출을 시행하는 은행에 현장점검을 나선 결과 일부 은행은 이미 상반기에 연초에 세운 업무계획 대출 잔액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은행에서 집단 대출시 전산에 소득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집단대출은 신규 분양아파트의 입주예정자가 단체로 은행에서 받는 대출이다. 입주예정자의 소득·신용에 상관없이 중도금·잔금을 합쳐 분양가격의 70%를 빌릴 수 있다.

양 부원장보는 “집단대출이 소득 심사를 할 필요는 없지만, 은행이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소득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집단대출은 이주비, 중도금, 잔금 등 에스컬레이터처럼 중간에 멈출 수 없는 대출”이라며 “은행이 대출자에 대한 소득을 파악하고, 사업장에 대한 심사 및 현장 확인을 꼼꼼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이처럼 은행을 상대로 가계부채 속도 조절을 당부한 건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중 은행의 가계부채는 한 달새 6조3000억원이 증가한 673조7000억원이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5조8000억원이 는 506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의 규제 대상에 집단대출은 예외로 함으로써 집단대출 증가가 전체 주택담보대출을 견인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갑자기 대출을 옥죄일 수는 없고,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에 대한 완만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은행에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섭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는 완만하게 대출이 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당분간은 기존에 받은 집단대출의 여파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근본적으로는 집단대출, 자영업자의 주택담보대출 등 예외 규정이 많은 여신심사가이드라인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새로운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해 25일 발표할 예정이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