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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한도 5만원 남았습니다, 친구가 보증 대출 연체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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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형태로 3억원을 빌린 김모씨는 최근 계좌를 확인했다가 깜짝 놀랐다. 대출금리가 1년 전부터 0.2%포인트 올라 있었기 때문이다. 1년간 더 낸 이자만 60만원이었다.

금리인하요구권·우대 금리 조건
대출 고객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만기되는 보험, SMS·이메일 통지
ELS 가격변동 내용도 미리 통보

은행에 문의해보니 “‘신용카드 월 100만 원 이상 사용’이라는 우대금리 적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대출 받을 때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항의했으나 은행 측은 “대출약정서에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상황이 바뀐 직후라도 해당 사실을 알려줬다면 다음달 신용카드 사용액을 늘리는 등 즉시 대처했을 것”이라며 “아무런 안내도 없이 금리부터 올리고 보자는 식의 행태에 화가 났다”라고 말했다.

김씨 같은 금융소비자는 금융사의 부실한 알림서비스가 항상 불만이다.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인데도 사전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김씨처럼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금융감독원은 현행 알림서비스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르면 연내에 시행될 금융권 알림서비스 개선 내용들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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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같은 처지의 소비자들은 앞으로 즉시 안내를 받을 수 있나.
“그렇다. 대출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금리가 변경될 경우 금융사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이메일 등을 통해 고객에게 알려줘야 한다. 예를 들면 ‘귀하의 주택담보대출 상품 우대금리 조건 중 전월 카드 100만원 이상 사용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다음달에는 우대금리 0.2%포인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형식이다. 이런 안내를 받으면 다음달 신용카드 사용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금리를 이른 시간 내에 다시 낮출 수 있다. 또 대출자가 연체를 하면 대출 보증인뿐 아니라 담보 제공자에게도 연체 사실을 통보해주도록 했다. 지금은 대부분의 금융사가 채무자의 사전동의와 담보 제공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담보 제공자에게 대출자의 채무이행현황을 알려준다.”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승진·소득증가 등의 신용 개선 요인이 생겼을 때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사는 대출자가 신규 대출을 받거나 대출 만기연장을 할 때만 이 권리를 설명해주었다. 앞으로는 대출기간 중이라도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대출자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밥값을 계산하려다가 신용카드 이용정지 사실을 알고 망신을 당한 적이 있다. 사전에 알려줄 수 없나.
“11월1일부터 카드사가 고객 신용카드의 이용을 정지하거나 한도를 축소할 경우 사전에 SMS나 이메일 등을 통해 알려줘야 한다. 직권해지시에는 10영업일 전에 고지해야 한다. 지금은 조치 이후 3영업일 이내에 사후 통보만 하도록 돼 있다. 사용한도 초과로 승인이 거절될 경우에도 그 즉시 SMS로 고객에게 사유를 통보하도록 했다. 카드사의 시스템 오류로 카드 승인 내용이 전송되지 않았을 땐 의무적으로 재전송하도록 했다. 고객이 불안해하거나 당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주가연계증권(ELS)에 가입했는데 주가 급락 때도 아무런 통지가 없어서 불안했다.
“앞으로 금융투자상품의 수익률이나 가격변동 내용도 자세히 통보받을 수 있다. ELS는 현재 원금보장 경계선이 설정돼 있고 그 아래로 한번이라도 하락하면 원금보장 요건이 사라지는 ‘녹인(Knock In)형’만 경계선 이탈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원금보장 경계선 없이 만기 상환조건만 충족하면 되는 비(非)녹인형 가입자도 기초자산 가격이 만기 상환조건 밑으로 떨어지면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맞춤형 자산관리계좌(랩어카운트)도 고객과 사전에 약정한 내용, 예를 들어 수익률 20~30% 하락 등이 발생하면 알리도록 했다. 펀드 환매금액도 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펀드는 환매 신청 후 1~2일 뒤에 환매금액이 확정되고 3일 뒤에 투자금을 돌려받는 구조다. 지금은 환매금액 확정 이후에도 안내를 해주지 않아 돈이 입금된 이후에나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다.”
다른 금융투자상품들도 알림 서비스가 충실하지 못한데.
“연금저축의 수익률·수수료율을 담은 상품정보 통지서에 중도해지시 납부세금과 예상연금액 등의 정보를 담도록 했다. 실제 내야 할 세금과 받게 될 연금이 얼마인지 제대로 모른 채 중도해지했다가 손실을 보는 가입자가 많아서다. 만기 1개월 전에 우편으로 알리면 되는 보험상품 만기도, 앞으로는 SMS 등으로 함께 알려야 한다. 보험상품은 만기가 10년 이상으로 긴 상품이 많아 그동안 계약자가 이사라도 하게 되면 우편 전달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개선 안들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행되나.
“금감원은 대부분 올해 4분기 중에 시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신용카드 승인내용 전송 실패시 재전송’ 서비스는 관련 시스템 구축에 다소 시간이 필요해 내년 1분기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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