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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3~4단계로 줄이고, 연료비 연동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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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된 가운데 누진제 구간을 6단계에서 3~4단계로 줄이고, 항공권 유류할증료처럼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2011년 9월 순환정전 사태 이후 정부는 누진제 축소와 연료비 연동제 도입이 포함된 전기요금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2013년 국회 보고 과정에서 서민증세와 전기요금 인상 논란이 불거지면서 실현되지 못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위한 당정 TF에서 정부가 2011~2013년 논의했던 개편 방안이 우선적으로 재검토될 예정이다. 2013년 국회에 보고할 무렵보다 국제 유가가 25% 정도 내려가 연료비 연동제를 하더라도 인상 요인이 줄어든 데다 야당도 개편 필요성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TF 공동위원장인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장기적으로는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연료비 연동제를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2013년 당시 전기요금 개편안을 연구했던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을 맡았다.

연료비 연동제는 2012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전기요금 정책방향’ 보고서에서도 주요 개편안으로 소개됐다. 항공권의 유류할증료와 같이 현행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에 추가로 가감되는 식이다. 다만 윤원철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제 유가가 올라갈 때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제도가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용 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3~4단계로 축소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됐다. 한국전력거래소는 2013년 작성된 ‘전기 요금 변동에 따른 정책 수립 연구’ 보고서를 통해 6단계 누진제를 4단계를 축소하고 최고와 최저 단계 요금 차이를 11.7배에서 5배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3단계와 3·4단계를 각각 합치고 2~3단계의 단계별 요금을 올리고 3~4단계는 내리는 식이다.

누진제를 축소하고 농업용 등 현재 원가 이하로 받는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면 전반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당시 정부는 인상 요인에 대한 대안으로 산업용 전기 사용 정보를 15분 간격으로 공개하거나 가정용 스마트 미터기 확산을 제안했다. 공장과 가정 등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정보가 실시간으로 들어오면 전력 피크 시간 외에 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 발달로 전력 사용이 덜 집중된 시간에 전기를 저장하고 이를 사용하거나 다른 곳에 팔면 전기 요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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