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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틱(tic)도 심하면 장애인 등록 인정해야"

‘틱 장애’(투렛 증후군)도 장기간 일상생활에 제약을 줄 정도라면 장애인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모씨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음성 틱 증상이 처음 나타났다. 이후 증상이 악화돼 2003년부터는 음성 틱과 운동 틱을 함께 겪었다. 2005년 한 종합병원은 투렛 증후군이라고 진단했다. 서울의 대형병원들에서 지속적으로 입원치료, 약물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학업과 대인관계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2014년 10월과 2015년 7월 잇따라 기초자치단체에 장애인등록을 신청했지만 신청서는 반려됐다. 장애인등록의 근거법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에 틱 장애가 장애의 유형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반려 사유였다.

이씨는 두 번째 신청을 반려한 양평군수를 상대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틱 장애 배제는 평등권 침해”= 시행령에 장애인 인정 대상으로 나열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이 어떤 환자를 장애인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재판의 쟁점은 시행령에서 틱 장애가 빠져 있는 것(행정입법 부작위)이 헌법적 권리인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됐다. 근거 법령이 시행령이 위헌이거나 위법이라면 그에 따는 행정기관의 처분은 취소대상이 된다.
1심 수원지법은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헌법상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서 모든 장애인에 대해 일시에 동일한 수준의 복지를 제공해야할 구체적 의무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가가 한정된 재원으로 일부 장애를 우선적으로 보호한다고 해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 이균용)은 이씨 편에 서 양평군수의 반려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뇌병변 장애의 경우 보행이 다소 제한되는 정도라도 5급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이씨는 앉아서 일할 수 없고 정상적으로 대화할 수도 없으며 폐쇄 공간에선 증상이 심해져 장거리 이동을 할 수도 없는데도 장애인 등록이 원천 차단돼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행정입법의 재량을 고려하더라도 틱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경중을 불문하고 장애인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 ‘틱 장애’(Tourette Syndrome) =자신도 모르게 갑작스런 움직임이나 소리를 반복적으로 내는 장애. 1885년 프랑스 신경학자 질 투렛이 처음 보고해 ‘투렛 증후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대부분 11세 이하 유ㆍ소년 층에서 주로 발병해 성인이 되면 자연히 호전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발병원인은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틱 장애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09년 1만6000여명에서 2013년 1만7000명으로 늘어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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