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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처가·넥슨 1364억 땅 거래는 수사의뢰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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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특별감찰관이 18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오후 이 감찰관이 서울 청진동 사무실에서 퇴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왼쪽). 오른쪽은 지난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우 수석. [사진 오상민 기자,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석수(53) 특별감찰관이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의뢰하면서 공이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우 수석의 아들인 우모(24) 상경의 운전병 인사 발령 과정에서 외압·청탁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우 상경은 지난해 2월 의경으로 입대해 4월에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받았고 두 달 반 뒤인 7월에 ‘꽃보직’으로 꼽히는 서울경찰청 운전병이 됐다. 의경복무규정에는 자대 배치 뒤 4개월 이후에 전보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특혜 의혹이 시작되는 부분이다.

아들 의경 배치 두 달 만에 보직 변경
외박·외출 특혜 의혹도 함께 조사
부인회사 작년에만 1억대 비용 지출
탈세·횡령 창구였는지도 밝혀야
특별감찰 측 “땅 의혹은 재임 전 일”
감찰 누설, 불법 녹취 논란은 계속

특별감찰관실은 약 한 달간의 조사를 벌인 뒤 우 수석에게 직권남용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다. 우 수석이 아들의 의경 복무와 관련해 청와대 비서관으로서의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했는지를 조사해 봐야 한다는 의미다. 우 상경은 현재 이상철 서울경찰청 차장의 운전병으로 복무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입대한 후 지난 7월 20일까지 511일간 복무하면서 59일간 외박을, 85차례 외출을 했다.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의 부인 이모(48)씨가 대표인 법인 ㈜정강과 관련한 의혹은 횡령·탈세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특별감찰관은 정강을 통해 우 수석과 가족이 고급 승용차 리스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세금을 회피하고 재산을 축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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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는 지난해 1억3993만원을 비용으로 처리했다. 직원에 대한 월급은 0원인 반면 접대비 1000만원, 차량유지비 781만원, 통신비 335만원, 복리후생비 292만원, 여비와 교통비 476만원 등이 비용 지출에 포함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의 가족들이 차량이나 휴대전화 통신료 등을 이 회사 자금으로 처리한 것을 횡령으로 봤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정강을 통해 세금을 줄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 매매·임대 등을 목적으로 1993년 설립된 정강은 부인 이씨가 50%(2500주), 우 수석이 20%(1000주), 세 명의 자녀가 각각 10%(500주)의 지분을 갖고 있는 100% ‘가족 회사’다. 지난해 2억5000여만원의 세전 이익을 기록한 정강은 970여만원의 법인세(세율 22%)를 냈다. 법인세 소득이 아닌 개인 소득으로 신고해 종합소득세(세율 38%)를 내면 세금액이 불어난다.

우 수석 처가의 강남 땅 매매 의혹은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넥슨이 2011년 3월 우 수석 처가가 소유했던 서울 강남역 근처의 땅 3371.8㎡(약 1020평)를 1364억9000만원에 매입해 우 수석 측에 혜택을 줬다는 의혹이다. 이 과정에 진경준(49) 전 검사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별감찰관실 관계자는 “특별감찰은 규정상 우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시기에 벌어진 문제를 대상으로 한다. 땅 매매가 진행된 2010~2011년은 우 수석이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또는 수사기획관으로 있을 때여서 이번 감찰 대상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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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선 수사의뢰가 전격적으로 이뤄진 배경에 주목했다. 법으로 정해진 특별감찰 기간은 1개월이지만 필요할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1개월씩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 특별감찰관은 연장하지 않고 마무리했다. 그와 가까운 한 변호사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 감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 같다. 감찰 종료 시점(19일)까지 기다려봐야 ‘감찰 내용 유출’ 논란만 가열될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강수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MBC는 지난 16일 이 감찰관이 신문사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고 보도했고, 이 특별감찰관은 누군가가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MBC에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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