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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레터] 누군 받고, 누군 못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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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지원하자는 취지의 청년수당이 되레 갈등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다차원적 갈등입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소송으로 맞붙어 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얘기입니다. 대화나 타협의 여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청년실업은 서울만이 아닌, 국가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통일적 운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협조해야 하는데도 정치적으로 한 편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서로 으르렁거리기만 합니다. 여기에 지급대상인 청년층 사이에서도 불화가 일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때문에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느냐의 상대적 박탈감 탓입니다. 재학생과 졸업생의 구분,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 서울과 지방 분류 등이 불만을 삽니다. 받는 사람에게 쏟아지는 비난의 시선도 부담스럽다 합니다. 어지러운 갈등 속에서 무엇이 선의인지, 무엇이 악의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주영 북한대사관 태용호 1등 서기관 가족의 망명이 굵직한 국제뉴스로 타전됐습니다. 유튜브에 떠 있는 그의 강연 영상을 보니, 유창한 영어와 단호한 제스쳐로 북한체제를 선전하더군요. 김정은 정권의 충실한 나팔수였던 그가 이젠 북한의 배신자가 됐습니다. 영화 ‘베를린’에서 류승범의 대사 중엔 이런 게 있습니다. “가장 믿음이 가는 사람이, 가장 의심을 받아야 할 사람이다. 스탈린 동지가 한 말입니다.” 이제 북한에선 충실한 외교관, 믿음직한 군인도 의심을 받을 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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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은행이 IMF의 특별인출권(SDR) 표시 채권을 발행합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3억~8억 달러규모라고 합니다. SDR은 달러·유로·파운드·엔 등 4개 구성통화의 가중치에 따라 값을 매깁니다. IMF의 가상통화이므로 시중에 자유롭게 유통되긴 어렵습니다. 투자자들의 수요도 제한돼 있습니다. 중국이 불편한 거래방식을 굳이 선택한 것은 9월 G20 정상회의와 10월 위안화의 SDR 바스켓 편입을 앞둔 홍보활동으로 풀이됩니다. 위안화 국제화는 중국 금융시장의 폐쇄성 탓에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론 국제화, 다른 한쪽으론 폐쇄적 금융정책, 중국의 두 모순적 정책 앞에서 SDR채권은 어떤 효과를 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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