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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시민단체 "검사장 직선제 도입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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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과 시민단체가 검찰 개혁 방안으로 ‘검사장 직선제’를 들고 나왔다. 그동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중심으로 진행된 검찰 개혁 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노회찬 정의당 의원, 참여연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다.

박 의원은 “행정부가 임명하는 법무부 장관이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ㆍ감독하는 구조에서 검찰은 정치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할 가능성도 높다“며 ”선거를 통해 사법부 조직을 민주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탈세 혐의, 진경준 검사장의 뇌물수수 혐의 등 현실의 검찰 비리가 영화 ‘부당 거래’를 뛰어넘었다”고 했다.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김진욱 변호사는 “18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을 교육감 선거처럼 주민직선제로 선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지미 변호사도 “검찰 권력의 지방분권화 및 지방검찰청 간 정책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며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주장했다.

검사장 직선제 도입 논의는 2012년 김광준 당시 서울고검 검사의 뇌물 수수 사건이 불거지면서 본격화 됐다. 당시 검찰 권력의 분할과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었지만 검찰의 반발, 학계의 의견 대립 등이 겹치며 찻잔속의 태풍에 그쳤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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