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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7~9월분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대폭 완화된다. 7~9월분의 전기요금이 대상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와 여당은 7~9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로 2200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납부한 7월분은 소급해 할인토록 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7~9월 동안 전기요금 누진체계 6단계 모든 구간을 50kw(킬로와트)씩 폭을 넓히는 방식으로 누진제를 완화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6단계인 누진체계에서 1단계는 1~100kw, 2단계는 101~200kw, 마지막 6단계는 500kw 순으로 구간에 따라 요금이 달라진다. 이를 1단계 1~150kw, 2단계 151~250kw로 50kw씩 늘리겠다는 의미다.

당정은 누진제 요금 체계가 조정되면서 전기요금은 가구당 20%가량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누진제 완화에는 총 4200억원 재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고 당정은 밝혔다.  당정은 누진제 완화에 드는 재원은 한전이 부탐토록 하는데 뜻을 모았다. 

장기적인 제도 개선에 대해선 당정이 전문가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검토키로 했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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