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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전국에 학원에 옥외가격표시제 의무화

학원ㆍ교습소의 건물 외부나 출입구 옆에 교습비를 게시한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연말까지 모든 시ㆍ도의 규칙에 시행근거를 마련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학원 출입구, 건물 외부에 교습비 게시해야
허위 게시하면 정지ㆍ말소 등 행정처분

교육부에 따르면 8월 현재 충북ㆍ대구ㆍ강원ㆍ서울 등 8개 시도교육청이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을 위한 시ㆍ도규칙 개정을 마쳤고, 대전ㆍ세종 등 나머지 시ㆍ도는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학원비 투명화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하나로 추진해온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는 2012년 충북교육청에 처음 도입됐다. 원장 외 강사를 1명이상 채용한 학원은 학원 출입구 등에 교습료에 대한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과정ㆍ과목ㆍ반별 정원ㆍ교습비ㆍ기타경비 등을 명시해야 하고, 학원비 반환 기준에 대한 정보도 밝혀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한 학원은 전체의 14.7%에 그쳤다. 교육부 송은주 학원정책팀장은 “시행 초기라 시행률이 높지 않지만 연말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이라며 “학부모들이 학원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고 학원 간의 경쟁을 유도해 사교육비를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습료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할 경우 시정명령ㆍ교습정지나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하고 50~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경우 1회 위반하면 50만원, 2회는 100만원, 3회 위반하면 200만원의 벌금을 낸다.

교육부는 “시ㆍ도교육청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연말까지 모든 학원ㆍ교습소에서 옥외가격표시제가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습과목ㆍ교습비ㆍ강사 등 학원 정보는 교육청 홈페이지나 ‘전국학원정보’ 앱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국학원정보 앱을 스마트폰에 내려받으면 전국 12만 4000여개의 학원ㆍ교습소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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