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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출입가능한 오픈카지노 설치 찬반논란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오픈카지노) 추가 설치를 놓고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는 강원도 정선의 강원랜드뿐이다.

국민의당 김관영(전북 군산)의원은 “새만금의 조기개발과 활성화를 위해 복합카지노리조트 도입이 필요하다”며 해당 상임위 의원을 대상으로 설명한 뒤 17일쯤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오는 30일 국회에서 오픈카지노 도입을 위한 찬반토론회도 계획 중이다.

김 의원은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 측이 9조원 가량을 투자해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복합카지노리조트 건설에 투자할 수 있다는 의향을 전달해왔다”며 “복합카지노리조트가 건설되면 상시 고용인원이 3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박중독 등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9000원인 강원랜드보다 훨씬 높은 10만원 가량의 입장료를 받고 연간·월간 출입일수를 제한하는 등 내국인 규제를 강화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 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내국인 카지노 유치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언제까지 강원랜드가 카지노를 독점해야 하느냐는 생각이 있다. 개인적으로 김관영 의원의 카지노 유치를 강하게 지지하며, 당에서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사업은 전체 면적 409㎢를 개발하는 것으로 91년 첫 삽을 뜬 이후 매립 예정지(291㎢)의 19.7%만 매립된 상태다.

부산시도 부산항 북항재개발지에 오픈 카지노 허용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규제프리존특별법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면서 규제 특례차원에서 북항재개발지에 오픈카지노 허용을 건의했다.

서 시상은 “카지노 출입횟수와 사용금액 설정, 영업시간 제한, 3년간 시범운영 등으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다”며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북항재개발지는 미국의 카지노·리조트 전문개발업체인 샌즈그룹이 지난해 2월 오픈카지노 설립을 전제로 5조원 규모의 투자의향을 밝힌 곳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가 북항재발지에 오픈 카지노 허용을 건의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는 도박중독 등 부작용을 우려해 수용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카지노업에 대한 세부 허가 기준이나 허가 가능업체수를 미리 공고해야만 카지노업 허가신청이 가능하다’는 관광진흥법에 ‘크루즈 특구 중 북항재개발지에 한해 오픈카지노(내국인출입가능)영업을 허가한다’라는 특례를 부여해줄 것을 요하고 있다.

자치단체 등이 오픈 카지노 허용을 요구하는 명분은 지역경제활성화 때문이다. 세수증대 목적도 있다. 부산시는 샌즈그룹이 북항재개발지(랜드마크용지)에 5조원을 투자해 카지노·호텔·리조트 등 복합리조트를 건설하면 생산유발 7조원,소득유발 1조원, 고용유발 5만명 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항재개발지는 면적 153만㎡에 친수·항만·해양관광시설, 상업·업무시설 등을 2019년까지 갖추는 사업이다.

박상용 부산시 경제기획과장은 “외국인 전용카지노로는 수익성이 없어 북항재개발지 내 해양관광인프라 조성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복합관광단지로 최적 입지를 갖춘 북항재개발지에 오픈카지노를 허용하면 항만재개발과 크루즈 관광객 유치가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여론도 일고 있다. 이훈전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아무리 규제를 강화해서 카지노를 운영해도 결국 내국인 호주머니를 터는 것 아니냐”며 “부산에 경마·경륜이 운영중이고 경정이 추진되는 마당에 오픈카지노까지 허용하면 부산은 도박도시 이미지만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카지노는 이렇다할 관광·산업자원이 없는 곳에 해야하는 게 맞다”며 “부산시는 카지노보다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개발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카지노가 관광산업이라면 마약도 의약산업”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단체는 최근 성명을 내고 “새만금 특별법을 개정해서 외국 카지노 자본에 내국인 대상 도박산업의 빗장을 열어선 안 된다”며 “지역사회 붕괴가 불 보듯 뻔한 카지노를 유치하려는 국민의당은 개발업자와 다국적기업의 하수인 역할을 자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도의회 의원들도 “다양한 관점에서 실익 검토와 부작용 최소화 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도의회 더민주 소속 최영규 대변인(익산4)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오픈카지노를 계획하는 것은 근시안적 발상"이라며 "섣불리 추진하기보다 복합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전주=황선윤·김준희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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